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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해군 김좌진함, 자매결연 10주년 맞아 뜻깊은 안보·역사 체험
[뉴스 큐 투데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홍성군과 해군잠수함사령부 김좌진함이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지난 25~26일 이틀간 김기혁 함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승조원들이 홍성군을 방문해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 방문단은 홍성스카이타워에서 천수만 해안의 절경을 감상했다. 65m 높이의 초대형 전망대에서 파노라마 뷰를 즐기고, 스릴 넘치는 스카이워크 체험을 통해 남당항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했다. 이어 ‘제2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용봉산 자연휴양림에서 산림욕을 즐기며 수중 작전으로 지친 심신을 달랬다. 둘째 날에는 홍주아문, 홍주읍성, 홍주성 역사관 등을 둘러보며 홍성의 천년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11년 개관한 홍주성 역사관에서 홍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심도 있게 살펴보며 새천년 홍성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김좌진함 승조원들에게 홍성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이번 방문이 김좌진 장군의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홍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김좌진함은 1,800톤급 디젤 잠수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한다. 최고 시속 37km로 운항하며, 4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미국 하와이까지 연료 재충전 없이 왕복이 가능한 우리 해군의 자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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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식 환영 만찬 주최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6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 4~5)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대표 60여 명과 국내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공식 환영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 부부는 만찬에 앞서 아프리카 정상 부부들을 영접하고, 환담과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이후 대통령 부부는 만찬 참석자들의 박수 속에 만찬장에 함께 입장했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 지도자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기업인, ‘잘살아 보자’는 희망으로 밤낮없이 뛰었던 국민들의 노력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루어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가장 극적으로 경제발전과 번영의 길을 개척해 온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진실된 친구로서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오늘 정상회의의 의미를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아프리카 반투족의 우분투(ubuntu), 동부 스와힐리어의 하람베(harambe), 서부 우오로프(Wolof)족의 니트 니타이 가라밤(Nit nitai garabam)처럼 연대와 협력을 소중히 여기는 아프리카의 정신은 한국의 두레, 품앗이 정신과 맞닿아 있다”면서 한국이 아프리카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동반 성장과 연대의 큰 걸음을 함께 내딛게 된 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를 위하여!”라는 말로 건배를 제의했다. 이어진 답사에서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Mohamed Ould Cheikh El Ghazouani)」 모리타니아 대통령은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엘 가즈아니 대통령은 "양측이 협력을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다면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과의 협력 증진에 기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슬로건처럼 이번 회의가 동반 성장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건배사를 했다. 오늘 만찬에는 현대와 전통,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하는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진행됐다. K-Pop 댄스, 미디어 아트와 결합한 오고무와 태권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통 가곡 외에 춤과 노래를 결합한 쇼콰이어 등 다양한 구성의 공연은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남사당패의 재기 넘치는 풍물과 아프리카의 타악과 댄스가 어우러진 콜라보 공연은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한국과 아프리카가 동행한다는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만찬 메뉴로는 김, 고추장, 카사바, 쿠스쿠스 등 한국과 아프리카 고유의 재료를 사용해 사막과 초원, 강과 고원 등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의 특징을 표현한 요리가 제공됐다. 또한, 만찬장 대형 미디어월에는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하다〉, 〈조선 왕실 행차 풍경〉 등 조선시대 정조의 여정을 그린 기록화를 3D로 생동감 있게 구현한 영상들이 상영돼 한국의 전통문화를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에게 소개했다. *‘황금의 모래밭(식전 먹거리)’, ‘네 개의 강(전채)’, ‘고원의 여명(죽)’, ‘대양의 풍미(생선 요리)’, ‘초원의 목가(육류요리)와 숲의 합창(비빔밥)’, ‘꿈꾸는 대륙(디저트)’ 오늘 만찬에는 13개 부처 장관과 청장,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주호영 의원,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이주영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장, 이헌승 의원, 김석기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경제계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한국과 아프리카의 첫 정상회의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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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민주당 당대표 회담
[뉴스 큐 투데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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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오후'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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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 개최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오늘 회의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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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든 투표지는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뉴스 큐 투데이] 사전투표 종료후인 4.6.은평구 선관위 등 일부지역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 선거를 시도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확산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봉투의 접수·투입·보관절차 4.5.(금)1일차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전국의 모든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봉투(이하회송용봉투)는 접수지 우편집중국,광역센터, 배송지우편집중국을 거쳐 각 배달우체국으로 배송됐으며, 우체국은 이를 4.6.(토)에 각구·시·군선관위로 일제히 배달했습니다. 구·시·군 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모든 회송용 봉투의 수량을 확인하고,봉투의 봉함상태 및 정당한 선거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접수합니다. 접수가 모두 끝나면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의 출입문과 우편투표함의 봉쇄·봉인을 차례로 해제한후 회송용 봉투를 투입한 후, 투표함과 보관장소 출입문을 다시 봉쇄·봉인합니다. 회송용봉투는 통상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오후6시까지 매일 배달되며,구·시·군 선관위는그때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법규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절차로,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참여 및 입회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으며,시·도선관위에 설치된 대형CCTV모니터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은평구 선관위의 회송용봉투접수·투입·보관상황 은평구 선관위의 경 우4.6.(토)17:00경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봉투 총1만9천여통을 인계받아 확인 및 접수를 시작했고, 많은 수량을 1통씩 확인하며 접수한 관계로 4.7.(일) 01:50경 접수처리가 완료됐으며, 4.7.(일)02:34~03:45까지 모든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했습니다. 은평구 선관위 정당추천위원 2명은 회송용 봉투의 확인․접수․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입회했는바,선관위 직원이 새벽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우편 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선거 불신 조장하는 무조건적인 의혹제기는 즉각 중지되어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경찰청,우정사업본부 등 정부와 협의하여 회송용봉투의 모든 이송 과정에 호송경찰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구·시·군 선관위가 우편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투입하는과정뿐만 아니라 회송용봉투를 접수하는 과정에도 정당추천선관위원이 참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이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선관위 직원이 보란듯이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선거절차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않고, 무조건적으로 부정선거라고 의심하고 왜곡하는 것은 국민여론을 선동하여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한 표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새벽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의 노력을 부정선거로 왜곡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위해 사전투표소 한 곳을 선정하여 매일의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회송용 봉투의 우체국 및 관내사전 투표함의 이송․보관과정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공식 온라인채널(유튜브,네이버· 카카오TV)에서 실시간 중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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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분야별 긴급지시
- [뉴스 큐 투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합참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치안 및 사회 질서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全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의료·복지 분야의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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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분야별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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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 [뉴스 큐 투데이] ●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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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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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 [뉴스 큐 투데이]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달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했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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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국방/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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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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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의장 예방
- [뉴스 큐 투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 국회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추경 등 다양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박경은 동 정무실장, 김수혜 동 공보실장이, 국회의장 측에서는 진선희 국회입법차장,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 비서관이 배석했다. [ 국회의장 예방 발언 전문] 우선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의장님께 시간을 좀 내달라고 전화를 하자마자 즉각 수용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믿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하고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고 외교, 경제 또 의장님께서 방금 강조해 주신 민생, 특히 어려운 분들의 민생, 치안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의장님 방문하기 전에도 국무위원들끼리 모두 모여서 현재의 상황을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하는 모든 판단과 실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두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방금 의장님께서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의장님과 여야가 모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경청과 겸손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우리나라 민주화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고, 헌정질서에 대하여 굳건한 신념을 가진 분으로 알고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합리적인 리더십 아래 여,야, 정부가 협조하여 조속히 국정의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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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의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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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 [뉴스 큐 투데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입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코로나 19 펜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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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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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 [뉴스 큐 투데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하였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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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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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문
- [뉴스 큐 투데이]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산안이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의 모든 나라가 모든 경제주체가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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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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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교육 협력 MOU」,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같은 다양한 협력 문서들이 각 분야별 협력 확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핵심광물, 농업,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보호,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6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자파로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이 러북 협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과 「담대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늘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총 10건의 정부 간 협력 문서들이 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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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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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 [뉴스 큐 투데이] ● 계엄 해제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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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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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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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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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공주산성시장 방문해 상인들과 소상공인들 격려
-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오후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공주산성시장 방문은 지난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8월에 이어 3년여 만이다. 1937년 개설된 공주산성시장은 55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주산성시장 오일장은 우리나라 3대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시장 인근의 공산성, 무령왕릉, 황새바위, 한옥마을 등 역사 유적지 및 관광지와 연계된 충남의 대표시장입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대통령님,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윤석열”을 연호하며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를 외쳤다.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며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했다. 대통령은 시민들 환영행렬 앞에서 “대선후보 시절에 여러분을 뵙고 이렇게 3년 만에 찾아뵙는다”라며 “공주가 제 아버지의 고향이니 제 고향이나 다름없고, 여러분께서 저를 공주의 아들로서 늘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대통령실 회의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시장 상인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지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논의했다”며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정책들이 바로 시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긁어모아서 여러분들이 사기 잃지 않고 힘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40여 분간 시장에 머물며 환영하는 수백 명의 상인 한명 한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여러 상점에 들렀습니다. 떡집 사장님이 손주 8명을 소개하자 대통령은 “대단하시네요”라고 말하며 힘껏 응원했다. 고무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48년이나 운영했다는 사장님에게는 “많이 파세요”라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시장 내 음악 및 공지, 재난방송 등을 시장 상인들에게 방송하는 라디오방송국 부스에 들렀다. 대통령이 “많은 전통시장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방송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은 처음”이라고 하자, 시장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 덕분”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즉석에서 라디오 DJ를 맡고, 마이크를 통해 공주산성시장 상인 모두에게 인사를 건넸다. 대통령은 “시장 상인과 시장을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면 힘이 드는게 아니라 늘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오면 떠나기가 싫어집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라고 물으며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을 믿고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응원했다.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라고 묻자, 부스 안과 밖에 몰려든 상인들이 “네!”라고 큰 소리로 화답했다. 대통령은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용기를 위해 언제나 성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라고 격려한 뒤,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린다며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방송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은 시장 곳곳에서 시민들의 셀카 요청에도 일일이 응했다. 대통령은 배웅을 하기 위해 서 있는 상인과 시민들에게 “많이 파세요”, “건강하세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시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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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공주산성시장 방문해 상인들과 소상공인들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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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라트비아 대통령 실무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Edgars Rinkēvičs)'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린케비치스 대통령이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했으며,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양 정상은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의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 시 라트비아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국방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라트비아에 한국이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라고 하며, 한국과 방공망 구축과 드론 역량 강화와 같은 방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최근 허위정보 및 AI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 개입, 허위정보의 만연에 적극 대응하고자, AI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으며, 라트비아에 소재한 NATO 전략소통센터(StratCom)를 통해서도 허위정보 위협 대응을 위해 한국과 공조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양국이 올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고, 사회보장협정도 조속히 체결해 양국 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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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
-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학교 병원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13번째 방문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먼저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을 경청했다. 이후,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으로부터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관련한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 의료진의 건의 등 이른둥이의 건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병원장,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및 간호부 등 의료진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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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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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대설 대응 철저 지시, "국민 피해와 불편 없도록 만전"
-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수도권, 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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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대설 대응 철저 지시, "국민 피해와 불편 없도록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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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양 정상은 동 성명에 따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믿음직스러운 안보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한국과 방산 및 공동훈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올해 양국 간 FTA 협상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고, 디지털,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인프라 분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 MOU'와 '파리협정 제6조 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안와르 총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특히 청정 수소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인 만큼, 이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되는 '고등교육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교육협력 및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안와르 총리는 한국의 성장과 성공을 배우자는 〈동방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AI와 디지털 분야가 접목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한국이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인들 사이에 한국 문화(K-Culture)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관광 교류도 증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과 전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내년 APEC 의장국인 한국과 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양 정상회의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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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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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한민국, 기후변화 취약국들의 ‘녹색 사다리’ 역할 적극 수행”
-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이나, 이를 위한 부담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작년 유엔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파트너국들과 함께 CFE 글로벌 작업반을 발족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그린 ODA 확대 기조 지속 등을 통한 한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작년 제가 뉴델리 G20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추가 지원을 올해부터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공약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대한 700만 달러 신규 출연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민간의 역량과 재원을 투여하기 위한 노력도 선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경감해 민간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노력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11월25일 부산에서 개시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디지털 첨단기술에 수반하는 에너지 소비 증대를 감안한 ‘디지털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G20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년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소개 및 우리의 책임 있는 역할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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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한민국, 기후변화 취약국들의 ‘녹색 사다리’ 역할 적극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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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G20의 기아 극복에 동참”…아프리카 식량 위기 1000만 달러 지원
-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 1’에서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의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오늘 동 연합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앞으로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합 가입을 계기로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특히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 톤에서 올해 10만 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와 올해,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내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아와 빈곤의 근본 해결책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서, G20은 개도국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도국들은 노동, 교육개혁과 같은 구조개혁과 효율적 재정 활용을 위한 재정혁신에 적극 나서야 하며, 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 촉진을 위해 대한민국은 올해 2월 칠레와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 타결을 주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에서 재원 보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제21차 재원 보충 시 대한민국의 기여분을 지난 2021년보다 45% 확대할 계획이며, ‘팬데믹 펀드’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추가 재원 보충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은 규범 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G20 정상들께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 결집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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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G20의 기아 극복에 동참”…아프리카 식량 위기 1000만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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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 [뉴스 큐 투데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9일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및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 이후 10월 양국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까지 개최되는 등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영국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작년 11월 국빈 방문 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경제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각종 분야에서의 제반 협력 사안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특히 양국 간 ‘외교·국방 2+2 회의’ 출범, 방산 협력, 한-영 FTA 개선 협상의 조기 성과 도출, 무탄소에너지(CFE)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그간 계기마다 양국이 한목소리로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발신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G7, G20 등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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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 정부/국방/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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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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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 [뉴스 큐 투데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9일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Matamela 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종식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올해에 라마포사 대통령이 재선(6. 14)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고 하고, 1992년 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 강화되어 온 양국 간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6.25전쟁 당시 남아공이 〈창공의 치타(Flying Cheetahs)〉로 불리는 공군 비행 부대를 파병하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워 준 것을 언급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 발전 경험이 남아공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하고, 교역 및 투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 내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을 통해 발전을 이룬 모범 국가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분야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내년 2월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마이닝 인다바(Mining Indaba, '25.2.3-6)' 포럼 계기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고, 라마포사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대러 전투병 파병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아프리카 최초로 개최되는 남아공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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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 정부/국방/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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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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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믹타(MIKTA) 정상 회동 참석
- [뉴스 큐 투데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8일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 믹타(MIKTA) 회원국 :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 (Türkiye), 호주(Australia) 이번 회동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Claudia Sheinbaum Pardo」 멕시코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Anthony Norman Albanese)」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믹타 정상들은 이번 회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의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믹타 정상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믹타 의장국인 멕시코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번 회동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믹타 정상들 간 만남으로, 믹타 회원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한 계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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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국방/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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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믹타(MIKTA) 정상 회동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