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 예결위,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

  [뉴스 큐 투데이] 아산시의회가 11월 29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2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2조 148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5건, 71억 33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했으며,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주요 예산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70억 원 △이순신 순국제전 상여 제작 1억 원 △온양5동 주민자치센터 임차보증금(증액분) 3천만 원 등이다. 천철호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 편익과 생활 안정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심사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2일 열리는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심의 후 확정된다.

• 천안시회 유영진의원, 천안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새 전환점,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 큐 투데이]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두정동,성성동,차암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을 근거로, 천안시민의 영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내 지역, 연령, 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매년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관리대상을 확대해 생애주기별로 영양관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취약계층 지원, 영양 상태 조사 등 시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천안시민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 같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은 천안시가 시민들의 건강과 영양 관리를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천안시민 모두가 균형 잡힌 영양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문화콘텐츠 특화사업 추진현장 점검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일 천안청년센터 ‘안서이음’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충남도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 및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안서이음을 방문해 민선8기 공약사업인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서동 대학로 조성사업은 연내에 제2차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일부 구간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해, 2025년부터 본격적인 조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에는 천안시 동남구(본원)와 아산시 배방읍(분원)에 위치한 진흥원을 방문하여 시설 전체를 둘러보고 진흥원 및 입주기업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등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도 정보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세종시, 지역구 의원과 협력 강화로 국비 확보 총력 대응

  [뉴스 큐 투데이]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또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주요 시정 현안 사업 관련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최민호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맞춰 추경호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시정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사업의 반영을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날은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마무리되는 날로, 앞으로는 예산소위를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사해 오는 12월 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최민호 시장은 지역구 김종민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와 함께 이날 세종시국회건립지원협력사무소 내에서 국비확보 상황실의 현판식을 개최한 후 곧바로 국비확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시정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시는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최민호 시장은 핵심 공약사업인 ‘한글문화단지’를 개념과 내부 공간구성 등에서 보다 구체화해 한글문화 세계화를 위한 구심점으로 구상한 ‘한글문화글로벌센터’의 사업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최근 급증하는 한글·한류 문화 확산에 따른 학습 수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거점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한글과 한국어,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거점시설로 ‘국립 한글문화 글로벌 센터’를 세종시에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시 출범 이후 첫 국제행사로 준비 중인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비 77억 원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지역구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31년까지 건립될 예정인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정치수도로 자리 잡기 위한 필수 요건인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통령 제2 집무실의 차질 없는 건립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시 발전을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 차원에서 김종민 의원께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시장과 모든 직원이 언제든지 달려와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종시의회 행복위원회, 정신건강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실시

  [뉴스 큐 투데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세종시 정신건강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의 주요사업을 공유하고 협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현, 김충식, 여미전, 이순열, 홍나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유관기관에서는 광역·기초·학생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와 시, 교육청 공무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속 기관의 센터 운영 현황과 진행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광역·기초·학생 정신건강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양정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세종시는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인데 정신건강복지와 관련된 시의회 의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과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애써주신 센터 관계자 및 집행 부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과 각 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서산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중 1일차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실시

  [뉴스 큐 투데이] 서산시의회는 제299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16일에 1일차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서산시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현장 방문 1일차에는 성연면의 △불법 성토 현장과 △테크노밸리 일대를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의원들은 첫 번째 방문지인 성연면 일원의 불법 성토 현장을 확인한 뒤 도시과, 축산과, 자원순환과로부터 행정절차 진행상황, 향후계획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성연면 테크노밸리 일대를 방문했다. 교통과 관계공무원은 테크노밸리 상가 주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상가 및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민원 현장 주변을 살펴보며 교통과에서 검토중인 대안을 함께 고심했다. 이후 의원들은 “오늘 논의한 대안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면밀히 검토하여 주차난과 관련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첫 현장방문 일정을 마치며 조동식 의장은 “오늘 방문한 현장들의 각종 민원이 해소되어 시민들이 더 이상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17일까지 이틀간의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 사업현장 4개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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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 큐 투데이] 충남 천안시의회는 정도희 의원(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월 4일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4일에 밝혔다. 정도희 의원은 “천안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현재 진행되는 도 사업 외에 시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봉산업의 핵심인 꿀벌관리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4년 기준 천안시에서는 약 140농가에서 18,000군의 꿀벌을 사육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도농복합 도시인 천안에서 양봉산업이 활발하게 육성된다면 다른 농산물의 생산성 및 가치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도희 의원은 “꿀벌이 화분매개 활동으로 생태계에 기여하는 공익적·경제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조례의 제정으로 양봉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벌꿀 등 부산물 등에 대한 홍보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2025년부터는 양봉산업과 관련한 각종 시책이 수립되고, 지원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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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천안시의회, 폭설에 따른 천안시 농가 피해복구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채택

  [뉴스 큐 투데이] 충남 천안시의회는 지난 4일 제2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4일에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11월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천안시 농촌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부의 조속한 복구계획 및 피해보상 대책 마련 △피해 예방을 위한 조기 예고 및 재해보험 확대 등을 촉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이번 폭설은 11월 관측 117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으며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붕괴하는 등 재배하던 과수가 쓰러지고 가축들이 폐사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단기간의 폭설로 천안시 농가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보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피해로 국내 거봉 포도의 43%를 차지하는 천안시 입장면의 포도 주산지를 비롯하여 블루베리 농가 및 배 농가 등의 과수 농가가 큰 피해를 보았다. 김 의원은 “이번 폭설은 과거 폭설과 달리 수증기를 포함한 습설로 일반 건설에 비해 최대 3배의 무게가 나가 일반 농가에서 사전 대처가 불가능했다”하고 하면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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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희망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 큐 투데이] 충남 천안시의회는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4일에 밝혔다. 김길자 의원은 지난 9월, 27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진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된 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천안시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지원 체계의 틀을 갖추게 됐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실태조사 및 대상자 발굴 ▲돌봄 및 가사서비스, 심리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대상자 발굴과 지원 사업의 체계화를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복지 안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학업과 진로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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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예산군의회 박중수의원, '영양관리 조례' 제정

  [뉴스 큐 투데이] 예산군의회가 4일 제30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박중수 의원(나 선거구,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예산군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영양 상태 개선을 목표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재정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 ▲영양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중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과 영양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예산군민의 영양과 건강 증진,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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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예산군의회,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의결

  [뉴스 큐 투데이] 예산군의회가 4일 제30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군 청소년 항일 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과,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9,287억 7,363만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하여 의결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군의회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세심하게 검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재구 예산군수가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시정연설을 통해 주요 사업계획과 비전을 설명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남은 일정 동안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며, 4일부터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1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본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장순관 의장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예산편성과 조례 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남은 회기 동안에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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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동참

  [뉴스 큐 투데이]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이 3일 ‘청소년 도박 근절 프로젝트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여 청소년 불법 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홍 의장이 참여한 이번 챌린지는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경찰청에서 주관하여 올해 3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캠페인이다. 홍성표 의장은 “청소년 도박이 단순히 위법 행위를 넘어 중독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학교폭력 등 2차 범죄로 확산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법 사이버 도박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아산시의회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릴레이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홍성표 의장이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참여했고, 다음 참여자로 아산교육지원청 박서우 교육장을 지목하여 캠페인의 지속성을 이어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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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가선숙 서산시의원,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부문 대상’ 수상

  [뉴스 큐 투데이]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2024년 11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의정대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가 의원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이 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귀히 여겨 한국유권자중앙회와 정명 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가선숙 의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았습니다. 가 의원은 특히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다문화 가족, 이북도민, 여성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노력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된다. 가선숙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아직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은데 현장에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시민들과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가선숙 의원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의정활동의 성과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을 널리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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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재경서산시향우회 ‘우수 의정활동상’ 수상

  [뉴스 큐 투데이]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지난 12월 3일 서울 공군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재경서산시향우회 제51회 정기총회에서 ‘우수 의정활동상’을 수상했다. 이날 조동식 의장은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재경서산시향우회로부터 ‘우수 의정활동상’을 수상하게 됐다. 제8대 서산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조동식 의장은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조동식 의장은 제8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힘써왔다. 또한,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사회전반적인 예우와 보훈단체 발전을 위해 앞장서왔으며,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시민대상 수상자의 집에 문패 달아주기 등의 예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상의 영예성과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했다. 아울러 제9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어 다양한 민원을 경청하고 해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서산시의회 의정 운영에도 힘써왔다. 조동식 의장은 “고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재경서산시향우회 회원 여러분들로부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서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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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충남도의회, 해양수산인총연합회 지원 강화 근거 마련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는 4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사업 추가 등을 통해 해양수산인의 권익 증진과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명을 ‘충남해양수산인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연합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양수산인총연합회가 해양수산인들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해양수산 발전과 해양수산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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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 KTX 공주역 및 M버스 사업 등 쟁점 논의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KTX 공주역 활성화 관련해 “공주역을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려면 더 나은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며 “현재 공주역까지 가기 위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시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시군 간 연결성과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충남형 M버스 사업은 적자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만큼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들의 택시이용 편의를 위해 충남 북부권 증감차가 필요한지 수요조사 등 현장 행정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지방 건설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고 하도급 지급 보증서를 확대해 건설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강조하며 “대중교통 손실 보전금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금의 국비지급률(30%)이 전년도와 동일해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액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한 후 “저상버스와 보도 간 단차 문제로 교통약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포환승 정류장 이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적정한 위치 선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내포 홍예공원 차 없는 거리 조성 관련해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충남형 M버스 노선이 통학하는 학생 편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대학가들이 모여있는 천안 안서동 대학타운을 경유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뿐만이 아니라 시민 이용도 늘릴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충남형 M버스 유지관리비로 5억 1,644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매년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M버스 환승체계 개편 등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군 특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 “도내 중견 건설사와 협력관계를 조성해 달라”며 “나아가 건설 안전사고 예방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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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 22억 삭감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4조 6599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22억 141만 원을 삭감했다. 교육위는 이날 심사에서 ▲14개 시군지원청 및 직속기관 분전반자동소화장치설치(15억 1210만원) ▲학생인권센터운영(1억) ▲민주시민교육활성화(4억 7836만원) ▲인권역량강화(1억 1095만원) 등 총 4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교육청과 직속기관, 각종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원거리 지역 학생들에게는 소외감을 줄 우려가 있다”며 “모든 학생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의 심각성이 큰 만큼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폐해를 깨닫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긍정적인 언어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교육 현장에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의 교육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질적인 기초학력 향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다양한 교육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교육 현장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운동부 운영에서 지도자의 역량은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과 진로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지도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사업이 투입된 비용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며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해 체계적인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자동소화장치 설치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 전체 학교에 설치해야 한다”며 “또한 설치 제품의 효용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해 실질적인 안전 효과 확인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이번 심사를 통해 나온 의견과 제안은 충남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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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충남도의회, 비상소화장치 관리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는 4일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3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조문 내 ‘호스릴소화전’을 ‘비상소화장치’로 통일해 명칭 혼란을 방지한 점이다. 또한 관련 법령 표기를 최신 법령에 맞게 수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기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행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도민들에게 화재 초기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화재 취약 지역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도민 안전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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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복기왕, 방치건축물 정비 활성화 2법 발의

  [뉴스 큐 투데이] 복기왕 의원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3일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7년 이상 방치건축물의 수용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변경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2건을 발의했다.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7년 이상 지난 방치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수용 또는 매입해서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7년 이상 방치건축물의 사업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기존 소유권·사용권의 100% 확보에서 70% 확보로 완화해서, 방치건축물의 사업 재개를 촉진하는 법안이다. 국토부와 LH가 2021년 상반기까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시행했으나, 2021년 하반기 이후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했고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방치건축물의 소유관계가 복잡하며 분쟁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24년말 기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한 지자체는 전무하다. 2022년 기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은 전국 286곳에 달한다. 광역지역별로는 강원 41곳, 경기 34곳, 충남 33곳, 충북 27곳, 경북 23곳 등을 나타냈다. 용도별로 보면, 전국 방치건축물 286곳 중 공동주택 88곳, 단독주택 28곳으로 주택이 116곳(40.6%)에 달했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장기 방치건축물은 도시의 흉물과 우범지역이 되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방치건축물의 정비를 활성화시켜 도시의 안전과 미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방치건축물은 분쟁 중인 경우가 많아서 사업재개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오래 방치된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LH와 지방공사가 토지와 건축물을 수용하거나, 사업변경을 위해 소유권 확보비율을 70%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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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비상계엄 선포 관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성명서 발표

  [뉴스 큐 투데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성명서 전문]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날이었습니다.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토대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에 의해 심각히 훼손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법이 명시한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제1호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폭력이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당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을 심의하던 중,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인해 긴급히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마저 마비시키는 초헌법적 폭거였습니다. 결국 이 기괴한 상황을 종결시킨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하나 된 힘이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190명의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줬고, 국민들께서도 늦은 밤 국회로 모여 공권력이 국회를 찬탈하려는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마음이 모여 마침내 비상계엄은 오늘 새벽 해제됐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이에 가담한 모든 자에게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어제의 치욕적인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번 사태를 만든 장본인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 가는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10일 이후로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노동 등 모든 분야에서 후퇴를 거듭하며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역사의 단죄를 통해 정상화해야 합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의 삶이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는 세종시를 만들어 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2024.1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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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난임 부부의 비급여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율 증가’ 주제로 5분 발언

  [뉴스 큐 투데이]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2일 열린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난임 부부의 비급여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율 증가’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며 아산시의 출산 장려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아산시는 난임 치료와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2023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23% 증가하여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며, “난임 시술과 사전 건강관리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하며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임신 실패율은 77.5%에 육박하고 있어 난임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산시 난임 시술 건수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난임 부부가 겪는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고, "난임 시술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321만 원에 달하며, 특히 임신 유지에 필요한 비급여 주사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난임 부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주사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는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 정책에 부합하며,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난임 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는 출산율 증가뿐만 아니라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에 큰 희망을 줄 것"이라며, "아산시가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아산시가 난임 부부의 비급여 의료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새 생명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번 박효진 의원의 5분 발언은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의 실질적 확대와 함께 출산율 증가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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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5년 예산안 67억 349만 원 삭감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일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25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민간위탁동의안 등을 심의･조정 후 의결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늘을 끝으로 지난 11월 28일부터 진행한 2025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5년 예산안 총세출 5조 305억 1130만 원에서 67억349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방채 차입금의 이자 상환과 관련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 지방채를 포함한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도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으로 인해 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 구입 예산이 대폭 감액됐는데, 당초 계획대로 현 산림자원연구소의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탄소업슈)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도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참여 기업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착한 가게를 발굴하여 참여를 독려하는 등 소관 부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해당 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시의성이나 중요성이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오늘날 공중화장실은 도시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편익과 밀접한 만큼 등한시할 수 없다”며 “공중화장실의 청결 문제, 범죄로부터의 안전, 장애인 이용편의 증대 등 문제를 적극 발견･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에서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사업’ 전액 삭감과 관련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야지만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를 설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꼬집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생기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차량유류대 및 차량유지비 사업’ 예산 감액에 있어, 당초 차량 3대 보험료가 3백만원인데, 변경된 차량 수는 한 대 더 많은 4대로 증가했음에도 보험료가 1백만원 감액됐다”고 설명하며 “당초 견적을 과대계상한 게 아닌가 싶다. 예산액 산출시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운영과 관련 “환경산림국 산하에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새로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기관 준공뿐 아니라 운영 예산까지 감안한다면 도민이 납득할만한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응 홍보영상과 관련 “매년 영상제작비 1천만원, 송출비 6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최소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다년도 계속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총사업비 전체를 한 번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통상적으로 용역 설계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므로, 첫해에는 설계비만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사업비 전체를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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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충남도의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근거 마련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 36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 그중 충남은 내포신도지와 당진, 두 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곧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 기준,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 지원 등 다가오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수 의원은 “가까운 미래에 곧 상용화 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조례 제정으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에 미비점을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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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충청남도의회 행문위 “자치안전실, 충남도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해야”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일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자치안전실의 증액 예산 1,236억 원 중 약 72%인 887억 원이 자연재난 관련 예산 증액이다. 재해발생 우려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2025년에는 더욱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충실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그간 시군 주도로 운영되던 ‘주민자치 아카데미’ 사업이 도 직접 수행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 질의한 뒤 “도비 기준 예산이 작년 대비 절반 정도 삭감되어 주민자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며 알찬 운영을 당부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시군 종합평가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오 위원은 “15개 시군의 특성에 맞춰 정말 잘하는 시군에 시상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다. 장려와 격려의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6개 권역별로 나뉘어서 각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하고 “운영 주체도 지원도 제각각”이라고 꼬집으며, 근거에 맞춰 충남도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종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적을 볼 때 과연 적절한 홍보가 이뤄졌는지 의아스럽다”며, “홍보비 관련 전반적인 감액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충남도에 전반적으로 “어르신 돌봄 공백 상황이 본격화됐다”며 “다양한 봉사단체에서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안전실의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읍면동장 정책토론회’ 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토론회가 아닌 208개 읍면동의 의견을 듣고, 다함께 토론하며 도민의 또 다른 민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대상자 감소에 대해 “다방면으로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등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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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충남도의회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운영 근거 마련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충남도는 2018년부터 도내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분쟁 조정전문가로 구성된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정중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조정중재단이 노사갈등 조정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구성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며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설치 및 운영(제17조) ▲조정중재단 구성 및 위원의 조건(제18조) ▲조정중재단의 기능 및 역할(제19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및 노사분쟁 예방 및 조정연구, 노사분쟁 조정사업을 위한 조정팀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중재 업무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하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12-03

•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교육청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문제 지적 및 개선 방안 촉구

  [뉴스 큐 투데이] 세종특별차시의회 박란희의원(다정동 교육안전위원회 소속)은 2일 진행된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특별회계 예산 심의에서 저조한 세종교육청의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세종시교육청 의무 고용 부담금 현황 박 의원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해야 하며 미준수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세종시 교육청은 2023년 627,012천원, 2024년에는 1,198,620천원을 납부했으며 2025년 납부액은 1,608,900천원으로 그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단순히 부담금 납부만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한다"라며, 세종시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교육청 장애인 교원 비율 저조, 의무 고용 현실적 한계 이어 2024년 세종시교육청 전체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률은 2.07%, 장애인 교원 비율은 1.78%로 장애인 교원 채용이 더욱 저조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 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무 비율 수준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은 공감하나, 장애인 채용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능동적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촉구 박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교육청의 고용부담금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일부 충족하는 방법으로는 △장애인 관련 제품을 구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에 기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협력하여 제품 구매나 서비스 위탁을 통한 의무 이행 등이 있다. 이러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은 약 5.7억 원에 달한다고 장애인 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능동적 장애인 고용 정책 추진으로 사회적 책임 다할 때 박 의원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세종시 관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장애 교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담금 납부 대신 대체 방법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한다면, 세종시 교육청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