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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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 천안시 “등하굣길 보행안전지도(워킹스쿨버스) 사업 도입‧운영을 위한 토론회”개최
    [뉴스 큐 투데이]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3일 오후 2시 천안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천안시 등하굣길 보행안전지도(워킹스쿨버스) 사업 어떻게 도입‧운영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시의 안전한 등‧하교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이하, 워킹스쿨버스) 사업의 도입과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자 관계 공무원과 학부모, 교육 관련 담당자, 천안시민 등 40여명이 참여한다. 이날 발제는 서울시 성동구의 워킹스쿨버스 관계 공무원이 ‘천안시, 워킹스쿨버스 도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성동구에서 어린이의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안전지도사가 토론에 참여하여 워킹스쿨버스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대효과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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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아산시의회, 아산시 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모임 제1차 회의 개최
    [뉴스 큐 투데이] 아산시의회가 의원 연구모임인 '아산시 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3월 28일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실에서 연구회장 김은아 의원을 비롯해 맹의석 의원, 이기애 의원, 윤원준 의원, 신미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 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모임'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아산시 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활동을 통해 아산시민을 위한 각종 스포츠 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코자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진 선출, ▲연간일정 수립, ▲연구 용역 주요 과업 설정 등 연구모임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은아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아산시의 체계적인 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아산시민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4명의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본 연구모임의 활성화를 다짐했다. 해당 연구모임은 올해 11월까지 간담회, 벤치마킹,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활동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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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당진시의회, 2024년 03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
    [뉴스 큐 투데이] 당진시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3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4월 12일 예정된 제109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출무일에는 집행부 3개 부서에서 3건의 당면업무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보고가 있었다. 이날 집행부서의 세부 설명에는 감사법무담당관의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의'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현재 시정 운영에 맞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스마트도시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2020.7.1.) 등에 따라 대지보상 신청건이 미미하고, 일반회계에서 재정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으며, 존속기간 또한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행부서의 현안 사항 보고 청취에 이어 김명회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의 대한 사전 제안 설명이 이어졌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 제안설명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통해 의안 심사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날 의원발의 조례안 중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등 총무위원회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반영 ▲조례의 규정을 실제 업무에 맞게 현행화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그 밖에 어려운 용어, 띄어쓰기, 체계, 특수기호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진시의회는 1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2024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6일간 열리는 제109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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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충남도의회, 성공적 늘봄학교 운영 위한 선결과제 제시
    [뉴스 큐 투데이] 충남 늘봄학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학 전문가들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27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늘봄학교 활성화 방안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양애경 한서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구자혁 신계초등학교 교사, 한기룡 충남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이혜경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관, 정양효 한산초등학교 학부모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양애경 교수는 ‘만족도 높은 늘봄학교를 위한 선결과제’를 주제로, 늘봄학교의 개념과 현황을 설명하고,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양 교수는 “늘봄학교는 교육과 돌봄의 접목이 초등학교 내에 구조화되는 계기로서 의미를 갖는다”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단위학교 늘봄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지자체 중심의 늘봄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과 보육의 상생 ▲충남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결과제 ▲작은학교와 마을을 살리는 늘봄학교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홍성현 의원은 “늘봄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적‧정서적‧신체적 발달을 위한 돌봄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능과 흥미를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아이들이 더 큰 자신감을 갖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으로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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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충남도의회, 현장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 연구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가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 활동을 시작한다.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모임’은 27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발족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 후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유보통합추진TF팀을 신설‧운영 중에 있다. 연구모임 대표는 홍성현 의원이,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맹상복 (전)회장이 간사를 맡았다.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 유성재 의원, 이현숙 의원 등 4명의 도의원과 천안교육지원청 장학사, 대학교수, 사립유치원 연합회장 등 19명의 회원이 연구모임에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현황, 그간의 유보통합 상황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세부일정을 협의했다. 홍성현 의원은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모든 아이가 양질의 교육을 보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유보통합을 통해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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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서산시의회, 3월 의원정책간담회 개최
    [뉴스 큐 투데이] 26일 서산시의회는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3월 의원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18건, 의원 협의사항 6건 등 총 24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계획(기획예산담당관),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공 모사업 신청 계획(미래전략담당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계획(경로장애인과), 제17회 충남예술제 개최(문화예술과), 2025년 아시아 조류박람회(Asian Bird Fair 2025) 기본계획(서산버드랜드사업소) 등 18개 사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논의된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에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최동묵 의원 대표발의)으로 총 13개의 조례안이 포함됐다. 한편, 이수의 부의장은 “다양한 안건 발의를 통해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 힘쓰며 다음 회기를 준비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각 사업들이 완성도 있게 추진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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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 앞장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가 다문화 학생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심층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도의회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 연구모임’은 26일 서천군 행복나눔센터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학교생활로 학업중단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결성됐다. 또한 학생 안전을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취업비자, 정착, 영주권 관련 실태 파악 분석에 나서는 등 연구용역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연구모임 대표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간사는 서천교육지원청 Wee센터 정준모 실장이 맡았다. 또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 전·현직 학교장, 학부모 대표 등 20명이 참석했으며, 군장대학교 김정아 교수, 우송정보대학교 윤남희 교수가 연구 활동에 힘을 보탰다. 전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조사된 ‘충남 다문화 학생 수’에 의하면 2018년 다문화 학생 수는 8054명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2019년 9043명, 2020년 9994명, 2021년 1만 787명, 2022년 1만 1569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라는 중요한 사회 기관에서 잘 적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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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천안시의회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 천안시 심벌마크 시민인식조사 시행키로
    [뉴스 큐 투데이] 천안시의회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이 3월 25일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천안시 심벌마크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대표의원인 이지원 의원은 “기업의 심벌마크가 기업이나 제품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우리 천안시의 심벌마크도 시민들에게 천안시의 철학, 역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시민에게 직접 묻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시민 인식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연령, 직군, 지역의 시민 의견을 확인할 것 ▲심벌마크 비교분석 등을 시각자료 제시를 통해 설문에 관심을 유발할 것 ▲넛지 쓰레기통 등 이벤트 설문으로 참여를 높일 것 ▲천안시의 이미지나 키워드 등이 무엇인지 조사 내용에 포함할 것 등 인식조사의 방향과 설문내용을 논의했다. 위 연구모임은 이지원(대표의원)·정도희·김철환·유수희·류제국·김영한·김강진 의원이 참여하며, 제1차 간담회에 이어 금일 제2차 간담회에도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오는 4~5월 시민인식조사를 완료 후 6월 13~14일 선진지방문(경기도 및 수원시)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천안시 심벌마크 평가 및 교체 필요성 검토'정책연구를 수행할 용역사로 네네기획(대표 김주아)이 선정됐으며, 오는 7월까지 시민인식조사, 선진지견학, 전문가토론회 등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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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아산시의회,‘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 행정사무조사’마무리
    [뉴스 큐 투데이] 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22일 의회동 5층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과 관련하여 제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6개월간의 조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박효진 위원장과 김미영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명노봉·천철호·김은아·신미진 의원이 참석했으며,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처리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지침의 대외적 효력 여부 ▲심의운영지침 상 개발행위 인‧허가 기준의 위법성 여부 ▲민원처리 절차의 임의 강화 여부 ▲인‧허가 조건 부여의 재량권 남용(과잉 입법) 등이 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지침의 폐지 또는 개정 ▲인‧허가 여부 결정시 재량권 남용 방지 ▲인‧허가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 시 회의록 작성 및 결과 통지의 철저 등이 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아산시의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운영지침의 적법성 여부 ▲복합민원 등 민원처리 절차의 임의 강화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인허가 조건에 부여한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공식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박효진 위원장은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분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통해 아산시 행정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245회 임시회에서 김미영 의원의 발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여‧야 의원 각 4명씩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6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실시 등 심도 있는 조사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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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부여군의회, 2024년 제1차 의정협의회 개최
    [뉴스 큐 투데이] 부여군의회는 지난 21일 의정협의회실에서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2024년 제1차 의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협의회에는 장성용 의장을 비롯한 부여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 과별 주요 추진사업과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사회복지과 ‘부여군 장애인 복합형(단기+주간) 보호시설 건립’, 전략사업과 ‘제2단계 제2기 균향발전사업 개발계획 수립추진 보고’, 농업정책과 ‘부여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산림녹지과 ‘부여 밤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계획’, 환경과 ‘부여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문화체육관광과 ‘2024년 제22회 부여서동연꽃축제’, 문화재과 ‘2024 부여 문화유산 야행’등 총 12건의 안건을 다뤘다. 또한, 이번 의정협의회에서는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옥산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이 진행됐다.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전면 개방 시,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옥산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현장에서는 창틀 물샘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장성용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직접 소통하는 창구인 의정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속 개최할 것”이라며 “각종 사업이 이월됨에 따라 건축비 등 단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여 군민 부담을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 부여군의회의 의정협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매번 임시회나 정례회마다 듣기에는 정책에 대한 문제해결의 적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회기 일정의 시간적인 제약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정례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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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홍성군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
    [뉴스 큐 투데이] 홍성군의회가 21일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8,410억 원에서 2.4%가 증가한 8,616억 원으로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2.2억 원으로 경제정책과 홍성상설시장 바비큐 특화시장 홍보 예산을 삭감했으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도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가 끝나지 않은 단체나 법인은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승인했다. 각 위원회별로는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선균 의장은 “이번 회기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에도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추경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돼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폐회식에서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장재석 의원은 ⌜지역 존립 위기와 함께하는 지자체-대학 협력 방안 제언⌟이라는 주제로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군과 대학은 상생협력을 통해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고, 신동규 의원은 ⌜옛것 불편한 것이 아닌 남겨야 할 유산⌟이라는 주제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광천 전통시장 등 옛것들을 보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등록문화재로 등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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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전국 유일 학생 수 증가 무색게 한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유감”
    [뉴스 큐 투데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 증가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형평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폭 삭감한 것은 ‘세종시법’의 입법정신과 크게 벗어나 있다”며 “세종시교육청이 시민사회와 함께 안정적인 보정액 확보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세종시교육청에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정액이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지적하고 최근 5년간 평균 교부금 보정액의 75%를 삭감한 정부의 재정 분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법에 따라 재정 특례를 부여해야 하지만 지난해 확정 교부액에 비해 보정액을 821억 원 대폭 삭감했다”면서 세종시 교육 자족 기능과 직결된 미래 지향적 교육 사업 투자의 위축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 당국에서 언급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 “세종시의 경우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도시 구조로 되어 있고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 부터 2029년까지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 증가세를 유지하는 지역이다”라고 반박했다. 세종시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으로는 ▲다음 연도 교부금 보정액 산정 시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기준으로 차액분 추가 보전 방안 강구 ▲‘세종시법’에 최저 보정률 명시 등 제도적 방지책 마련이 언급됐다. 안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시민사회가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의 하나 된 연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21
  • 세종시의회,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 개최
    [뉴스 큐 투데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9일 오후 4시 30분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재형)’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과 안신일 의원 등 시의원과 전문가, 시청 체육진흥과 담당 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월 제1차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를 위한 유사 연구 결과와 세종시 공공스포츠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현장 방문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각 회원이 소개한 스포츠산업과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며 이후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와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프로스포츠는 대부분 지역연고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연고지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프로스포츠 연고지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전국 17개 시도 중 프로스포츠 구단이 없는 시도는 세종시가 유일했다. 따라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의 필요성과 세종시 실정에 맞는 스포츠 시설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재형 대표의원은 “스포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산업과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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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회/정당
    2024-03-20
  • 충남도의회, 올해 137건 조례 입법평가 추진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열고, 올해 평가대상 조례 137건의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올해 입법평가의 목적·방법·절차·활용방안 및 기초자료 작성·제출 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과 소관부서의 의견제시 방법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채널 운영을 중점으로 다뤘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되어 시행된지 3년이 경과한 조례 137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18건 ▲행정문화위원회 24건 ▲복지환경위원회 35건 ▲농수산해양위원회 27건 ▲건설소방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23건이다. 앞으로 도의회는 도청 및 교육청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도의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통보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는 입법기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추진해 총 379건 조례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이를 토대로 조례 260건 개정, 31건 통·폐합, 25건을 폐지한 바 있다. 또한 법령전산데이터 오류 128건을 수정해 자치입법에 대한 도민의 신뢰 향상에도 이바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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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회/정당
    2024-03-20
  • 강준현 국회의원 , 법률소비자연맹 21 대 국회 공약이행 우수의원 선정
    강준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을 ) 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제 21 대 국회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 법률소비자연맹은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하여 제 21 대 국회 공약 총 16,416 개를 조사 · 확인 · 분석하여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 법률소비자연맹은 공약을 각각 완료단계 (4~5 점 ), 진행단계 (2~3.5 점 ), 시작단계 (0~1.5 점 ) 로 구별하고 기준별 총 10 단계의 배점을 명시해 보다 구체적이며 정밀하게 개별 공약을 평가했다 . * 공약이행점수 산출방식 = 공약별 평가점수의 합산 ÷ [ 공약개수 × 5( 공약만점 )] × 100 국회의원 1 인당 평균 공약은 65.9 개였으며 , 평균 공약이행 평가 성적은 48.7 점이었다 . 강준현 의원은 전국 평균보다 약 20 개가 많은 85 개의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이행 평가 점수 역시 전국 평균 점수보다 12 점을 초과하는 60.9 점으로 4 년간 주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 강준현 의원의 공약이행 평가 점수는 충청권의 평균 점수보다도 높았다 . 대전시 국회 의원의 공약이행 평가 점수는 47.1 점 , 충청남도 국회의원의 평균 공약이행 평가 점수는 46.0 점 , 충청북도 국회의원의 평균 공약이행 평가 점수는 49.8 점으로 충청권 평균을 10 점 이상 크게 상회했다 . 전국 16,416 개의 공약은 추진 단계 기준으로 완료단계 (31.4%), 진행단계 (34.4%) , 시작단계 (34.2%) 로 구분되었다 . 강준현 의원의 공약 85 개 중 완료단계는 36 개 (42.4%), 진행단계는 38 개 (44.7%) 로 평가받았으며 시작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약은 단 11 개 (12.9%) 로 공약 추진 경과에 있어서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강준현 의원은 “ 변함없이 지지해주신 세종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4 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왔다 ” 라며 “ 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강 의원은 “ 공약이행 우수의원 선정은 주민과의 약속을 잘 지켰다는 의미로서 그 어느 수상보다도 뜻깊다 ” 라며 “ 앞으로도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인물/동정
    • 동정
    2024-03-20
  • 예산군의회 김영진의원, 드론영농을 통한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경쟁력 강화 강조
    [뉴스 큐 투데이] 군 의회는 19일 열린 예산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진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한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드론 기반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드론 영농 교육 및 홍보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농업용 드론의 활용 촉진 및 적기 방제를 위한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 제공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과학영농 추진으로 생산성 제고는 물론, 젊은 농업인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드론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것이고 드론 영상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농약 및 비료 등의 종류, 살포량, 수확시기, 재배품종 결정 등 중요한 의결 결정에 활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군정 질문에서 드론영농에 대한 집행부 추진 계획을 질문하는 등 드론영농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19
  • 예산군의회 이정순의원, 부모 빚으로 고통받는 청소년을 위한 대책 마련
    [뉴스 큐 투데이] 예산군의회가 부모 빚의 대물림으로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의회는 19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로부터 발생한 빚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 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이다. 조례안에는 ▲법률 지원 대상 ▲법률 지원 내용 ▲지원 신청 절차 ▲법률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 조례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기성 세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무와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다”라며 “예산군 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로 고통받는 일 없이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19
  • 당진시의회,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실시
    [뉴스 큐 투데이] 당진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의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컨설팅은 당진시의회 전문위원, 입법평가관과 정책지원관, 의회사무국 및 당진시청 소속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나경욱 사무관을 초빙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제처 입법컨설팅 제도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법규안의 법리적 검토 및 용어·표현·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회의는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인 '당진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조례안' ,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안'과 당진시장이 제출 예정인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위임 범위 일탈 ▲용어 표현의 적절성 ▲조례 제정의 미비점 등 종합적인 의견 제시와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조례는 최종 검토를 거친 이후 절차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진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통해 법령위반 소지나 충돌·모순 사항을 최소화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입법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진시민에게 신뢰받는 자치법규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입법컨설팅 제도 외에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19
  • 충청남도의회 이철수 의원 “영유아기 편중된 출산장려책 획기적 개선 필요”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출산 장려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제안했다. 최근 3개년 간 충남도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출산, 돌봄‧보육, 교육, 인식개선 4개 분야를 기준으로 120개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예산 약 2조 9,597억원이 투입됐고 그 중 도비는 약 6,592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과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출생아 수는 2021년 10,984명, 2022년 10,221명으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1만 명 선이 무너진 9,400명이었다. 이 의원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 출산 정책의 한계와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비단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출산 장려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은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 사례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극복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의 성격을 분석하여 중첩되는 사업과 예산을 학령기까지 넓혀 지원함으로써 더 오랜 기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맡겨 준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정책수혜자들의 만족도까지 높여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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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충남도의회,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MOU) 체결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는 19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 김복만 제1부의장(금산2‧국민의힘), 홍성현 제2부의장(천안1‧국민의힘)과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 이양성 기획관리관, 박주연 기획예산담당관,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예·결산 분석 및 비용추계 등 재정분야 주요 업무 고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재정분야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 ▲학술행사와 인적 교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이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와의 업무협약은 재정분야에 국회와 광역의회가 협업으로 가는 첫걸음을 뗀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협치·소통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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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회/정당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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