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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적극 지원 촉구
    [뉴스 큐 투데이]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국민의힘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30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적극 지원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2023년 2월 기준 OECD 국가 중 한국이 노인 빈곤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로 확인됐으며, 우리 구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전체 노인인구의 31.7%를 차지한다.”라고 말하며 “독거노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는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복지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를 세분화·확대하여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서구가 되길 바란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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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
    [뉴스 큐 투데이]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둔산1·2·3동)은 30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우리 서구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학교폭력예방 종합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지만 본 협의회 회의가 지난해의 경우 단 한 번 개최되는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협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한 상담과 학교폭력 발생 후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피해 학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 재정비 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회의를 개최할 것,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소송으로 학폭위 처분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 학생이 소송에 참여해 피해 사실을 표명할 수 있는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연대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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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대전 서구의회 최병순 의원,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 제안
    [뉴스 큐 투데이]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 최병순 의원(국민의힘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30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에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책무로 명시하고 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인성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자치가 강화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 교육청이나 학교만이 아닌 서구의 책무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특성화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서구인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상담 등을 통해 건전한 목표설정과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를 터득하도록 도울 것 ▲각급 학교마다 지역사회의 기업, 단체, 연구기관, 언론매체 등과 제휴·협력체계를 마련할 것 ▲서구 청소년축제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 ▲우리 지역 출신의 성공한 명사와 전국의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소년강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가진 인물로 성장하도록 돕고 이 일에 서구가 앞장서길 바란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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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대전 서구의회, 서지원 의원
    [뉴스 큐 투데이] 대전 서구의회 서지원 의원(국민의힘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30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문동 옛청사 인근 도시공원 조성을 건의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삶의 질 지표 중 2021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10여 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의 지속적인 증가는 사회발전의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용문동은 도시공원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향후 조성이 계획된 미리별 어린이공원(용문동 237-2번지)과 용문 어린이공원(용문동 225-30)을 포함한다 해도 국가지표 대비 도시공원 면적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두 공원 모두 용문1·2·3구역에 위치한 점과 인근 용문4구역 재개발을 염두에 둔다면, 해당 구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용문동 주민에게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용문동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용문동 옛청사(계룡로 기준 가장동 방면 남측 용문동) 인근에 도시공원을 조성할 것, 소규모 공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할 것을 대전시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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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대전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폐회
    [뉴스 큐 투데이] 대전 서구의회는 30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명자 의원의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 서지원 의원의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문동 옛청사 인근 도시공원 조성 건의안, 강정수 의원의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 폐지 촉구 결의안, 서다운 의원의 갈마지하차도 옆 계룡로 용문동 방향 보도 셋백을 통한 완화차로 연장 건의안, 박용준 의원의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 최지연 의원의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길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적극 지원 촉구, 신혜영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최지연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도안동 1573번지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문제점 여부, 관련 조례와 규정 정비에 대한 서구청의 입장 등에 관해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전명자 의장은 “짧은 회기 동안 안건심사와 현장점검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이번 임시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안 사업과 정책 수립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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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대전 서구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뉴스 큐 투데이]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은 30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강제 동원 해법이 굴종 외교 논란을 빚은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해야 하며, 일본이 이 결정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본회의장에서 가졌다. 이번 결의안에서 서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철회하고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할 것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유입을 철저히 막을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것 ▲원전 오염수 유입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명자 의원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된 오염수 중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 과학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으로, 태평양에 배출될 경우 인체에 세포 사멸과 생식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일본의 이기적인 결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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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갈마지하차도 옆 계룡로 용문동 방향 보도 셋백을 통한 완화차로 연장 건의
    [뉴스 큐 투데이]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30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갈마지하차도 옆 계룡로 용문동 방향 보도 셋백을 통한 완화차로 연장을 건의했다. 서 의원은 오후 5시 유성에서 용문동 방향 계룡로 큰마을네거리 교통량을 분석한 2021년 대전광역시 교통현황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큰마을네거리에서 둔산동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보다 용문동‧내동 방면 차선을 이용하는 차량이 약 28%가량 많다고 밝혔다. 또한 갈마지하차도로 진입하지 않은 좌회전 차량이 편도 2차선을 꽉 채워 갈마2동의 계룡로406번길, 계룡로416번길, 갈마중로37번길 등을 통해 계룡로로 진입해야 하는 차량의 유입이 어려워지고 갈마2동 골목까지 정체가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습정체구역을 개선하기 위해 갈마중로37번길 CU편의점으로 우회하는 구간에 셋백 방식의 우회전차로가 30m 설치되어 있지만 이 구간 도래 전 갈마지하차도 옆 편도 2차선 구간이 확장되지 않아 차량 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등의 교통혼잡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계룡로416번길과 교차하는 포스빌아파트 입구 부분부터 비너스빌아파트 인근 약 170m 보도 일부를 셋백 차로로 연장하여 교차로 진출입을 위한 완화도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병목현상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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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 건의
    [뉴스 큐 투데이]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 / 둔산1·2·3동)은 30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와 국내·외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제정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독도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가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국익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굴욕적인 한·일 외교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올바른 역사관과 독도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매년 10월 25일을‘독도의 날’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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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대전 서구의회,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 ’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
    [뉴스 큐 투데이]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30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과 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공동 발의한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6일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를 발표한 직후 각 노동계와 근로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고 대통령이 법안추진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구의회는 본회의를 마치고 노동자들의 휴식권·건강권 보장과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 69시간 근무제’ 즉각 폐기 ▲‘주 4.5일제 추진 적극 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본회의장에서 가졌다. 강정수 의원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주4일 근무를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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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일정으로 현장방문 실시
    [뉴스 큐 투데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3월 30일 대전교육연수원, 대전특수교육원, 한밭교육박물관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전교육연수원은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지원과 학생의 심신발달과 체험 중심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립 대안교육인 꿈나래교육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따뜻한 돌봄과 치유, 성장의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다. 연수원은 야영장 시설과 주변 산책로 등을 활용해 교육공동체가 편안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교육공동체 힐링파크를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후화된 야영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특수교육원은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직업교육, 현장중심의 특수교육 연수, 장애공감문화 확산 등을 통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가 주인공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특수교육원은 지난 2018년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합하면서 직원이 증가하여 기존 직무실습실, 진단평가실 등을 사무실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실습실 등이 부족해져 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가 어려워 공간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밭교육박물관은 1992년 전국 최초의 교육박물관으로 개관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하지만 건물이 노후화되고 전시실, 수장고 및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박물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구)충남과학교육원 전시관으로 이전하여 미래형 복합문화시설인 교육전문박물관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박주화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원들은 “각 기관들의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겠다” 라며, “학생들이 행복한 대전교육을 위하여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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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 도안동 1573번지 건축허가 신청 관련 적극행정 요청
    [뉴스 큐 투데이]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 1·2동, 기성동)이 30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안동 1573번지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에 나섰다. 최 의원은 도안동 1573번지는 지난해 대전시로부터 허가에 필요한 사전심의를 득하여 올해 2월 서구청에 예식장, 회의장, 전시장을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고 현재 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며 서구청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관련 표준 매뉴얼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해당 부지 인근 지역의 주거·교육환경 저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면서 도안동 1573번지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안전이 무조건 확보되어야 하는 곳으로 건축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구에서는 ‘2017년 건축허가 반려’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며 이를 적극행정의 표본으로 삼아 공익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요청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서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며 협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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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대전 서구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뉴스 큐 투데이] 대전 서구의회는 제275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6명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30일 의장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조규식 의원을 비롯하여 최지연 의원과 정승·한희석·김문순·서현철 세무사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20일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전반적인 예산 집행에 대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집행의 적정성, 재무 운영의 적법성, 예산 낭비 사항 등을 검사하여 구청장에게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는 6월에 개회하는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전명자 의장은 이날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서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결산검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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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대전시의회, 반도체 패권을 쟁취해 나갈 대전의 선도적인 역량 기대
    [뉴스 큐 투데이]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0일 9시 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시대, 대전의 역할’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토론회 참석을 뜻깊게 생각하며 자리를 마련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윤창현 의원과 박영순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지난 3월 15일 대전이 나노․반도체 사업 중심 국가첨단 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대전이 선도적인 역량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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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대전시의회,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 체육복지 증진 기대
    [뉴스 큐 투데이]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9일 오후 2시 동구 의회 박영순 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판암동 일원에 생활체육시설로 조성 중인 축구장 조성현장을 방문하여 주차장 등 기반시설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래 의장은“체육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함께 시민 체육복지 구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대전시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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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대전 동구의회, 오는 4월 5일 제271회 임시회 개회
    [뉴스 큐 투데이] 대전 동구의회가 오는 4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구 의회는 29일 운영위원 및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등 12건의 구정질문과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등 6곳의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 조례안' 제정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4월 5일 제1차 본회의 ▲7일~10일 제2차, 제3차 본회의(구정질문) ▲11일~13일 현장방문 ▲14일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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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박완주 의원, 백석동 천안우체국 방음벽 설치 위한 현장 소음 측정!
    [뉴스 큐 투데이]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3선)은 29일 새벽 백석동 천안우체국 우편물류차량 소음 저감용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 현장 소음 측정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백석동 천안우체국 소음 민원은 새벽시간대 우편물류차량 소음으로 인해 백석 그린빌아파트 주민들이 여름철 창문조차 열 수 없어 2005년부터 우정사업본부에 방음벽 설치 민원을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작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안우체국 우편물류차량의 소음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방음벽 설치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문제를 제기하여 2023년도 천안우체국 방음벽 설치를 위한 예산 20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2월 백석동 그린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우정사업본부와 방음벽 설치 관련 소음측정 및 주민동의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주민 간담회를 갖고 절차에 따라 금일 새벽 서북구청에서 의원실과 입주민 입회하에 현장 소음 측정을 진행 했다고 전했다. 박완주 의원은 “우편물류차량이 진입하는 새벽 시간대에 소음 측정을 진행 했고, 측정결과 배경 소음의 영향에 대한 보정을 하더라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전망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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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임오경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인 체육인공제회 설립! 제정법안 통과로 공제회 설립 추진해야”
    [뉴스 큐 투데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은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 공청회에서 체육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전담기관인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기 위한 체육인공제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1년 3월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인공제회법안은 체육인의 안정적 생활자립을 위해 복지전담기관 출범이 필요하다는 체육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발의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체육인공제회 설립을 체육 분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체육인공제회 설립’이 아닌 ‘공제사업 추진’으로 내용이 약화되어 있다. 공제회 근거법안 마련 및 공제회 출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청회가 열린 것이어서 논의 내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체육인공제회가 출범할 경우 가입대상은 최소 30만명에서 최대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대형 공제회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제회를 법률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7대 공제회는 모두 공제회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임오경 의원은 “현행 체육인 복지법에서도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공제회 운영의 구체적인 조항은 없기 때문에 회원의 자격, 재원 조성 등 보다 상세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체육인공제회설립을 공약한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공제회 설립 근거법안 통과 및 공제회 설립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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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회/정당
    2023-03-29
  • 장철민 의원, 노후도시 포괄 정비하는 특별법 나왔다
    [뉴스 큐 투데이] 1기 신도시 정비 뿐만 아니라 구도심 등을 모두 포괄하는 노후도시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계획도시 등 원도심의 쇠퇴가 지역 역량을 약화시키고 자족기능을 떨어뜨림에 따라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를 위한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도시 특별법은 활성화 사업 대상범위를 기존 계획도시를 포함해 인구가 감소한 원도심이나 오래된 구도심 등도 포함시켜,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화된 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노후도시 특별법은 크게 총칙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과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 교육 등에 관한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후도시’의 대상 범위는 기존 신도시 등을 포함하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지역에 더해 ▲최근 30년간 인구가 일정 비율 감소한 지역 ▲택지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시 지역 ▲역세권개발 지역 등 정비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이번 노후도시 특별법에는 유일하게 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도 추가됐다. 노후도시 내 교육 경비 등 교육여건은 물론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시설 지원 등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보육기반시설 확충이나, 노후·유휴시설을 정비하는 조문도 신설했다. 최근 제1기 신도시 및 계획도시 등의 쇠퇴가 지역 역량을 약화시키고 자족기능을 떨어트려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적용대상에 따라 지방거점 신도시나 택지개발 범위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노후화된 도시를 정비하는 특별법이 다수 기발의되어있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명 ‘1기신도시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자칫, 수도권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춘 계획도시 지역으로만 과도한 특혜가 부여돼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더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후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원도심·구도심 등도 주거환경 개선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포괄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특별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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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회/정당
    2023-03-29
  • 허종식 “주안송도선·부평연안부두선 등 트램 조기 추진방안 마련해야”
    [뉴스 큐 투데이]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주안송도선, 영종트램, 제물포연안부두선 등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트램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트램 도입을 위한 예타 체계 개선 등 선결 과제 등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트램 도입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상민, 조정식, 이채익, 김경협, 이원욱, 이상헌, 김병욱, 조승래, 정일영, 안병길, 허종식, 황운하, 김승원, 배준영, 장철민, 박재호 의원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 부천시·시흥시·화성시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트램 추진의 선결과제를 비롯해 투자평가(B/C) 체계 개선 등 논의를 통해 국내 트램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곽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과 전교석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서 각각 ‘K-트램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및 ‘트램 투자평가체계(B/C)의 개선방안’을 소개한다. 이어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방현하 대광위 광역시설정책과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교통운영연구처장 ▲김재영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석연구위원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인천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제주 등 10여개 이상의 지자체가 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실제 도입된 사례가 전무하다. 특히, 인천은 ‘제1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 ▲주안송도선 ▲부평연안부두선 ▲송도트램 ▲영종트램 ▲제물포연안부두선까지 5개 트램을 반영했지만, 사실상 진전이 없다. 이 가운데 인천시는 부평연안부두선과 송도트램을 우선 순위에 두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평연안부두선은 지난 해 8월 예타 대상에서 미선정됐다. 지난 해 4월 사업화 방안 용역을 착수, 용역 준공을 앞둔 송도트램은 최근 용역을 중지했다. 이와 함께 2010년 용현학익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확정돼 사실상 인천의 1호 트램으로 제시된 주안송도선은 후순위 사업으로 미뤄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금번 토론회에서 인천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트램의 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허종식 의원은 “트램은 교통체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친환경 도시형 교통수단이면서, 인천에서는 원도심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인프라”라며 “주안송도선과 부평연안부두선 등 인천 트램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이 의지를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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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회/정당
    2023-03-29
  •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구정 주요 현장 점검
    [뉴스 큐 투데이]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75회 서구의회 정례회 2차 회기 중 28일 구정 주요사업 현장 점검을 위해 서구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은 2024년 4월 준공 예정인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방문하여 사업 주요 현황과 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업추진 과정 중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언급됐던 주·정차 차량에 대한 소방로 확보 등 주요 민원사항 해결과정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 발주자의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스마트 안전 장비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신 위원장은 “갈마 복합커뮤니티 건립 추진에 따른 인근지역 주차장 부족과 주민불편사항, 안전관리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나선 행정자치위원들은 신혜영 위원장, 박용준 부위원장, 서다운·오세길·정홍근·신현대·최지연 위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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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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