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분야별
Home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실시간뉴스

실시간 국회/의회/정당 기사

  • 천안시의회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 천안시 심벌마크 시민인식조사 시행키로
    [뉴스 큐 투데이] 천안시의회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이 3월 25일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천안시 심벌마크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대표의원인 이지원 의원은 “기업의 심벌마크가 기업이나 제품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우리 천안시의 심벌마크도 시민들에게 천안시의 철학, 역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시민에게 직접 묻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시민 인식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연령, 직군, 지역의 시민 의견을 확인할 것 ▲심벌마크 비교분석 등을 시각자료 제시를 통해 설문에 관심을 유발할 것 ▲넛지 쓰레기통 등 이벤트 설문으로 참여를 높일 것 ▲천안시의 이미지나 키워드 등이 무엇인지 조사 내용에 포함할 것 등 인식조사의 방향과 설문내용을 논의했다. 위 연구모임은 이지원(대표의원)·정도희·김철환·유수희·류제국·김영한·김강진 의원이 참여하며, 제1차 간담회에 이어 금일 제2차 간담회에도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오는 4~5월 시민인식조사를 완료 후 6월 13~14일 선진지방문(경기도 및 수원시)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천안시 심벌마크 평가 및 교체 필요성 검토'정책연구를 수행할 용역사로 네네기획(대표 김주아)이 선정됐으며, 오는 7월까지 시민인식조사, 선진지견학, 전문가토론회 등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25
  • 아산시의회,‘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 행정사무조사’마무리
    [뉴스 큐 투데이] 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22일 의회동 5층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과 관련하여 제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6개월간의 조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박효진 위원장과 김미영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명노봉·천철호·김은아·신미진 의원이 참석했으며,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처리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지침의 대외적 효력 여부 ▲심의운영지침 상 개발행위 인‧허가 기준의 위법성 여부 ▲민원처리 절차의 임의 강화 여부 ▲인‧허가 조건 부여의 재량권 남용(과잉 입법) 등이 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지침의 폐지 또는 개정 ▲인‧허가 여부 결정시 재량권 남용 방지 ▲인‧허가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 시 회의록 작성 및 결과 통지의 철저 등이 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아산시의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운영지침의 적법성 여부 ▲복합민원 등 민원처리 절차의 임의 강화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인허가 조건에 부여한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공식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박효진 위원장은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분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통해 아산시 행정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245회 임시회에서 김미영 의원의 발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여‧야 의원 각 4명씩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6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실시 등 심도 있는 조사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22
  • 부여군의회, 2024년 제1차 의정협의회 개최
    [뉴스 큐 투데이] 부여군의회는 지난 21일 의정협의회실에서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2024년 제1차 의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협의회에는 장성용 의장을 비롯한 부여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 과별 주요 추진사업과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사회복지과 ‘부여군 장애인 복합형(단기+주간) 보호시설 건립’, 전략사업과 ‘제2단계 제2기 균향발전사업 개발계획 수립추진 보고’, 농업정책과 ‘부여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산림녹지과 ‘부여 밤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계획’, 환경과 ‘부여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문화체육관광과 ‘2024년 제22회 부여서동연꽃축제’, 문화재과 ‘2024 부여 문화유산 야행’등 총 12건의 안건을 다뤘다. 또한, 이번 의정협의회에서는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옥산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이 진행됐다.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전면 개방 시,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옥산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현장에서는 창틀 물샘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장성용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직접 소통하는 창구인 의정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속 개최할 것”이라며 “각종 사업이 이월됨에 따라 건축비 등 단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여 군민 부담을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 부여군의회의 의정협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매번 임시회나 정례회마다 듣기에는 정책에 대한 문제해결의 적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회기 일정의 시간적인 제약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정례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22
  • 홍성군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
    [뉴스 큐 투데이] 홍성군의회가 21일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8,410억 원에서 2.4%가 증가한 8,616억 원으로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2.2억 원으로 경제정책과 홍성상설시장 바비큐 특화시장 홍보 예산을 삭감했으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도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가 끝나지 않은 단체나 법인은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승인했다. 각 위원회별로는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선균 의장은 “이번 회기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에도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추경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돼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폐회식에서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장재석 의원은 ⌜지역 존립 위기와 함께하는 지자체-대학 협력 방안 제언⌟이라는 주제로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군과 대학은 상생협력을 통해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고, 신동규 의원은 ⌜옛것 불편한 것이 아닌 남겨야 할 유산⌟이라는 주제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광천 전통시장 등 옛것들을 보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등록문화재로 등재할 것”을 요구했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21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전국 유일 학생 수 증가 무색게 한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유감”
    [뉴스 큐 투데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 증가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형평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폭 삭감한 것은 ‘세종시법’의 입법정신과 크게 벗어나 있다”며 “세종시교육청이 시민사회와 함께 안정적인 보정액 확보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세종시교육청에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정액이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지적하고 최근 5년간 평균 교부금 보정액의 75%를 삭감한 정부의 재정 분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법에 따라 재정 특례를 부여해야 하지만 지난해 확정 교부액에 비해 보정액을 821억 원 대폭 삭감했다”면서 세종시 교육 자족 기능과 직결된 미래 지향적 교육 사업 투자의 위축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 당국에서 언급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 “세종시의 경우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도시 구조로 되어 있고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 부터 2029년까지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 증가세를 유지하는 지역이다”라고 반박했다. 세종시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으로는 ▲다음 연도 교부금 보정액 산정 시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기준으로 차액분 추가 보전 방안 강구 ▲‘세종시법’에 최저 보정률 명시 등 제도적 방지책 마련이 언급됐다. 안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시민사회가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의 하나 된 연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21
  • 세종시의회,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 개최
    [뉴스 큐 투데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9일 오후 4시 30분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재형)’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과 안신일 의원 등 시의원과 전문가, 시청 체육진흥과 담당 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월 제1차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를 위한 유사 연구 결과와 세종시 공공스포츠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현장 방문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각 회원이 소개한 스포츠산업과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며 이후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와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프로스포츠는 대부분 지역연고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연고지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프로스포츠 연고지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전국 17개 시도 중 프로스포츠 구단이 없는 시도는 세종시가 유일했다. 따라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의 필요성과 세종시 실정에 맞는 스포츠 시설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재형 대표의원은 “스포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산업과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20
  • 충남도의회, 올해 137건 조례 입법평가 추진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열고, 올해 평가대상 조례 137건의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올해 입법평가의 목적·방법·절차·활용방안 및 기초자료 작성·제출 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과 소관부서의 의견제시 방법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채널 운영을 중점으로 다뤘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되어 시행된지 3년이 경과한 조례 137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18건 ▲행정문화위원회 24건 ▲복지환경위원회 35건 ▲농수산해양위원회 27건 ▲건설소방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23건이다. 앞으로 도의회는 도청 및 교육청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도의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통보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는 입법기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추진해 총 379건 조례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이를 토대로 조례 260건 개정, 31건 통·폐합, 25건을 폐지한 바 있다. 또한 법령전산데이터 오류 128건을 수정해 자치입법에 대한 도민의 신뢰 향상에도 이바지했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20
  • 강준현 국회의원 , 법률소비자연맹 21 대 국회 공약이행 우수의원 선정
    강준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을 ) 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제 21 대 국회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 법률소비자연맹은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하여 제 21 대 국회 공약 총 16,416 개를 조사 · 확인 · 분석하여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 법률소비자연맹은 공약을 각각 완료단계 (4~5 점 ), 진행단계 (2~3.5 점 ), 시작단계 (0~1.5 점 ) 로 구별하고 기준별 총 10 단계의 배점을 명시해 보다 구체적이며 정밀하게 개별 공약을 평가했다 . * 공약이행점수 산출방식 = 공약별 평가점수의 합산 ÷ [ 공약개수 × 5( 공약만점 )] × 100 국회의원 1 인당 평균 공약은 65.9 개였으며 , 평균 공약이행 평가 성적은 48.7 점이었다 . 강준현 의원은 전국 평균보다 약 20 개가 많은 85 개의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이행 평가 점수 역시 전국 평균 점수보다 12 점을 초과하는 60.9 점으로 4 년간 주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 강준현 의원의 공약이행 평가 점수는 충청권의 평균 점수보다도 높았다 . 대전시 국회 의원의 공약이행 평가 점수는 47.1 점 , 충청남도 국회의원의 평균 공약이행 평가 점수는 46.0 점 , 충청북도 국회의원의 평균 공약이행 평가 점수는 49.8 점으로 충청권 평균을 10 점 이상 크게 상회했다 . 전국 16,416 개의 공약은 추진 단계 기준으로 완료단계 (31.4%), 진행단계 (34.4%) , 시작단계 (34.2%) 로 구분되었다 . 강준현 의원의 공약 85 개 중 완료단계는 36 개 (42.4%), 진행단계는 38 개 (44.7%) 로 평가받았으며 시작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약은 단 11 개 (12.9%) 로 공약 추진 경과에 있어서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강준현 의원은 “ 변함없이 지지해주신 세종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4 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왔다 ” 라며 “ 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강 의원은 “ 공약이행 우수의원 선정은 주민과의 약속을 잘 지켰다는 의미로서 그 어느 수상보다도 뜻깊다 ” 라며 “ 앞으로도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인물/동정
    • 동정
    2024-03-20
  • 예산군의회 김영진의원, 드론영농을 통한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경쟁력 강화 강조
    [뉴스 큐 투데이] 군 의회는 19일 열린 예산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진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한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드론 기반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드론 영농 교육 및 홍보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농업용 드론의 활용 촉진 및 적기 방제를 위한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 제공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과학영농 추진으로 생산성 제고는 물론, 젊은 농업인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드론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것이고 드론 영상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농약 및 비료 등의 종류, 살포량, 수확시기, 재배품종 결정 등 중요한 의결 결정에 활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군정 질문에서 드론영농에 대한 집행부 추진 계획을 질문하는 등 드론영농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19
  • 예산군의회 이정순의원, 부모 빚으로 고통받는 청소년을 위한 대책 마련
    [뉴스 큐 투데이] 예산군의회가 부모 빚의 대물림으로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의회는 19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로부터 발생한 빚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 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이다. 조례안에는 ▲법률 지원 대상 ▲법률 지원 내용 ▲지원 신청 절차 ▲법률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 조례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기성 세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무와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다”라며 “예산군 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로 고통받는 일 없이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19
  • 당진시의회,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실시
    [뉴스 큐 투데이] 당진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의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컨설팅은 당진시의회 전문위원, 입법평가관과 정책지원관, 의회사무국 및 당진시청 소속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나경욱 사무관을 초빙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제처 입법컨설팅 제도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법규안의 법리적 검토 및 용어·표현·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회의는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인 '당진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조례안' ,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안'과 당진시장이 제출 예정인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위임 범위 일탈 ▲용어 표현의 적절성 ▲조례 제정의 미비점 등 종합적인 의견 제시와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조례는 최종 검토를 거친 이후 절차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진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통해 법령위반 소지나 충돌·모순 사항을 최소화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입법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진시민에게 신뢰받는 자치법규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입법컨설팅 제도 외에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19
  • 충청남도의회 이철수 의원 “영유아기 편중된 출산장려책 획기적 개선 필요”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출산 장려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제안했다. 최근 3개년 간 충남도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출산, 돌봄‧보육, 교육, 인식개선 4개 분야를 기준으로 120개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예산 약 2조 9,597억원이 투입됐고 그 중 도비는 약 6,592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과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출생아 수는 2021년 10,984명, 2022년 10,221명으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1만 명 선이 무너진 9,400명이었다. 이 의원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 출산 정책의 한계와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비단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출산 장려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은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 사례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극복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의 성격을 분석하여 중첩되는 사업과 예산을 학령기까지 넓혀 지원함으로써 더 오랜 기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맡겨 준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정책수혜자들의 만족도까지 높여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19
  • 충남도의회,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MOU) 체결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는 19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 김복만 제1부의장(금산2‧국민의힘), 홍성현 제2부의장(천안1‧국민의힘)과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 이양성 기획관리관, 박주연 기획예산담당관,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예·결산 분석 및 비용추계 등 재정분야 주요 업무 고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재정분야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 ▲학술행사와 인적 교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이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와의 업무협약은 재정분야에 국회와 광역의회가 협업으로 가는 첫걸음을 뗀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협치·소통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19
  •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54개 안건 처리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54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명의 의원이 긴급 현안 및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12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활발하게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4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중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의 퇴직으로 공석이 된 기획경제위원장에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는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도와 교육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19
  • 충남도의회, 가수 유지나 씨 홍보대사 위촉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는 의회 인지도를 높이고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자 가수 유지나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장,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유지나 씨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어린 시절 판소리를 시작해 국악을 전공하고 국악인으로 활동해 왔다. 1992년 트로트 가수로 데뷔해 활동하다 트로트에 국악을 접목한 곡 ‘쓰리랑’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뒤 ‘고추’, ‘미운 사내’, ‘모란’ 등 히트곡을 내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유 씨는 2026년 3월 18일까지 2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의회 행사 참석 등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충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 도의회를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회도 홍보대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에도 시인 나태주 씨와 배우 민경진 씨, 화가 박진균 씨와 코미디언 김두영 씨 등 4명을 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19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서울 양재천 선진지 견학 실시
    [뉴스 큐 투데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前의장)은 15일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과 관련 서울시 양재천을 방문하여 현장을 시찰했다. 이날 상병헌 의원은 집행부(산림공원과)와 함께 수목식재 실태, 이용객 편의시설, 하천 주변지역 상권과의 연계상태 등을 둘러보며 우리시 제천 구간에 반영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재천은 경기도 과천시, 서울시 서초구와 강남구를 통과하여 흐르는 하천으로 국내 최초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시행하여 산책로, 자전거길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하천 주변에 메타세쿼이아길, 고백의 정원, 사랑의 정원 등 특화거리를 연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이다. 우리시 제천은 아름동과 고운동, 종촌동, 나성동을 따라 흐르는 5.59㎞의 도심하천으로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어 있으나, 수목이 작고 성장이 더뎌 방문객들에게 충분한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벤치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상 의원은 2022년 9월에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제천변 숲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현장방문을 추진, ▲'하천법'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적합한 수목식재, ▲홍수에 따른 수목 전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식재구역 검토, ▲환경과 미관을 고려한 수종 선정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이는 신도심 내 도심하천 이용객의 편의와 경관을 개선하여 다시 방문하고 싶은 제천을 조성함과 동시에 하천주변 상가와 연계하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제86회 정례회에서 “우리시는 녹지율이 52%로 전국 최고수준이지만, 현황과 관리 등의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많아 안타까운 상황으로, 특히 공원과 도로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생육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제88회 임시회에서는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상병헌 의원은 “성공적인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건강하고 울창한 가로수 및 수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추진 시 양재천의 사례와 같이 제천의 구간별로 식재 수종을 특화하고 주변 상가, 학원 등과 연계된 특색있는 거리 등을 조성하도록 하여 도심하천과 연계상권 등을 활성화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 추진시에는 관계부서 간 긴밀하게 협업하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제천 내 식재공간의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상 의원은 공원 및 도로의 수목상태에 대해 생육 및 관리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공원과 도로의 수목 실태조사를 위해 2024년 본예산에 관련용역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19
  •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김은미 의원, 유기동물의 안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뉴스 큐 투데이]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기동물의 안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유기동물 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과 유기동물의 안전한 관리방안을 촉구하고자 자리에 섰다고 말하며, 홍성군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했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홍성군이 반려동물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판단되며 반려동물 가족과 함께 환영을 표하지만 그러함에도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학대, 소음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유로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매년 반려동물의 유기 사례는 증가하며 유기동물 구조 요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입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능한 안락사를 시키지 않으려 함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유기동물과 관련된 문제가 동물보호센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동물보호센터는 문제를 풀어가는 인도적인 방안 중 하나일 뿐이기에 동물애호단체에서도 동물보호센터의 관리유지에 행정,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변하며 그에 따른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제안을 했다. ▲첫째, 유기동물의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 중심 제도 개선 필요 ▲둘째,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의 확대 ▲셋째,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와 같이 세 가지 방안을 발언했다. 끝으로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동물보호,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되어 동물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앞장서 주길 바라며, 홍성군의회에서도 유기동물 관리 강화를 위해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겠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18
  • 천안시의회, 천안의 행궁 화축관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개최
    [뉴스 큐 투데이] 천안시의회는 15일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천안의 행궁 화축관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천안의 행궁 화축관 복원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1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종만 대표의원은 조선시대 왕이 행궁 시 머물렀던 화축관을 소개하며 현재 영남루를 제외하고는 남아 있지 않아 원형대로의 복원은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천안의 역사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미래유산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함을 연구모임 취지로 발언했다. 이번 '천안의 행궁 화축관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의 방향성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근거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정책 발굴로 참여의원의 뜻을 모았다. 과거에는 화축관 복원의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천안의 행궁 화축관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 활동으로 문화관광 콘텐츠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공감 여론의 형성과 타 시도와의 차별화 제언을 펼쳐 내실 있는 결과 도출을 기대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18
  • 아산시의회, 신청사 견학 온 군산시의회 방문단 환영.. 양 의회 간‘상호교류’도모
    [뉴스 큐 투데이] 아산시의회는 14일 오후 2시 의회동 4층 의장실에서 효율적인 의회 청사 건립의 방향성 제고를 위해 방문한 군산시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희영 의장을 비롯한 홍성표 의회운영위원장과 김미영 건설도시위원장이 함께했고, 군산시의회는 김우민 부의장과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 등 의원 및 직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희영 의장과 김우민 부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의정 현안 및 청사 신축 관련 논의, 기념품 전달, 의회 청사 견학 및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양 지역의 현안과 의회 청사 건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희영 의장은 “아산시의회 청사 견학을 통해 군산시의회 청사 신축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아 효율적인 청사 건립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의회 간 상호 유대관계를 증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의회 김우민 부의장은 ”아산시의회 청사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의회 청사 건립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15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안 등 27건 심사‧의결
    [뉴스 큐 투데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16건, 동의안 9건, 결의안 1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2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5차 회의에 상정한 2024년도 문화관광재단 주요업무 보고 안건을 끝으로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사한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등 4개 조례의 자구 등을 일괄 정비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무원 여비 규정」 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방공무원 운영 실정에 맞도록 정비했다. 김재형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채용 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김충식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서면심의와 원격회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노인‧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했다. 최원석 의원은 지역 청년 채용 촉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세종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한 기관 신규채용 시 청년 비율 확보 및 가산점 부여 등의 사항을 청년인력수급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운 의원은 행복위 소관 안건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도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란희 의원은 시민의 독도 영토 주권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독도교육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시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삶에 소외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고 온전히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의 지원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분야별
    • 국회/의회/정당
    2024-03-1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