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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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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뉴스 큐 투데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립 요구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16일에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2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을 심사했으며, 19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 3건은 보류 의결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에게 더욱 견실한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 결정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를 도모했다. 김광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건축물을 원활하게 유지, 관리하고 시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 김영현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지성 위원은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 도모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동의안｣ 등 3건은 세부 계획 수립이나 시민 의견 수렴 등이 이뤄진 후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됐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산업건설위 소관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 아울러 하수도 요금 인상 기준 적용 유예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의결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 지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0월 27일에 열리는 제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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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아산시의회 연구회, 삼성 디스플레이 방문해 산업 활성화 모색

[뉴스 큐 투데이] 아산시의회는 지난 11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DC2에서 디스플레이산업 업계 동향과 미래 전략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연구회의(회장 김미성 의원)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DC2 상생협력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과 신기술에 관해 설명했고, 연구모임 회장 김미성 의원과 홍순철, 김은복, 김희영, 맹의석, 홍성표 의원이 참여했으며 그 외 아산시 미래전략과, 외부위원 등이 함께했다. 제3차 연구회는 삼성디스플레이에 아산DC2에 방문해 △디스플레이산업 신기술 전시 관람 △삼성디스플레이 현황 및 디스플레이 업계 동향과 전략 방향 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연구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아산시 관내 지역 인재 채용에 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문화산업 기반 구축, 지자체의 기업활동 지원 방안 등을 제안하며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김미성 의원은 “21년에 13조 투자에 이어 올해는 4.1조라는 선제적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산시의회도 힘을 모아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아산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첨단산업육성 디스플레이 연구회'는 디스플레이 신기술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연구모임으로 지난번 제2차 연구회에서 첨단디스플레이산업의 동향과 인력양성 현황을 주제로 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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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서산시, 모항 크루즈 운항 TF팀 & 서산시의회 코스타세레나호 방선 시찰

[뉴스 큐 투데이] 충남 서산시는 13일 부산항에서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TF팀과 서산시의회가 함께 ‘코스타세레나호’를 방선 시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찰은 내년 5월 서산 대산항에서 모항 출발하는 국제 크루즈선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해를 높이고 사전 점검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상 서산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TF팀은 서산시, 충청남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천안세관 대산지원센터,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 등 크루즈 유관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시찰에는 크루즈 운항 TF팀과 서산시의회 등 총 35명이 참가했다. 시찰 대상 크루즈선은 이탈리아선사 코스타사의 코스타세레나호로 내년 5월 8일 서산에서 출발하여 일본, 대만 기항지를 운항할 크루즈선이다. 참가자들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해 코스타세레나호가 입항한 크루즈 부두시설 등 접안 여건을 살펴보고, 코스타세레나호의 규모, 선체 길이 등 외관상태를 점검했다. 이후 코스타세레나호에 승선한 참가자들은 5층 큐피토 라운지에서 윤효진 코스타 한국지사 차장의 코스타크루즈 회사 소개와 2024년 운항 계획을 듣고 승무원 안내에 따라 대극장, 레스토랑, 수영장, 카지노, 객실 등 코스타세레나호 주요시설을 시찰했다.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은 “충청권 최초의 국제크루즈선이 서산에 입항하게 돼 시민분들의 관심이 큰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구상 서산시 부시장은 “내년 성공적인 크루즈선 운항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스타세레나호는 2007년 건조된 11만 4천 톤급 크루즈선으로 최근 대만 권역에서의 운항을 마치고 13일 오전 부산항에 입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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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당진시의회, 10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

[뉴스 큐 투데이] 당진시의회는 지난 1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10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오는 23일 예정된 제105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 출무일에는 집행부 8개 부서에서 13건의 당면업무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보고가 있었다. 이날 집행부서의 세부 설명 중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전 보험 및 위로금 지원을 위해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안'제정과 관련하여 많은 의원들이 신평면 금천리 마을회관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최연숙 의원은“지난 금천2리 마을회관 가스 폭발 사고 피해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치료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지원 할 수 있는 근거의 미흡으로 시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다른 보완책들은 없는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영옥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 또한 사고 이후에 당진시의 사후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의 소급 적용이나 지원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박미혜 안전총괄과장은“현재로서는 근거 조례의 부존재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자치행정과의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용역 추진 결과 보고'에서는 조직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당진시 사무기능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상연 의원은 현재 당진시 농식품유통과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 지역급식팀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당진교육지원청에 이관하거나 이관이 불가능할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을 추진한다는 것은 과거의 갈등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명회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폐지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당진은 농업비중이 매우 큰 지역으로 그동안 성과가 있던 종자산업이나 이와 연계된 사업들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곽신근 자치행정과장은 △지역급식팀의 민간위탁으로의 이관은 효율성과 전문성 부분에 있어 민간위탁 관리가 보다 양질의 공급을 유도 할 수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개선 됐다고 보아 결정한 부분이라고 말했고, △미래농업과 폐지에 대해서도 좋은 성과가 나타났던 사업들이 조정되는 것은 아쉽지만 사업적 효과면에서 지속적인 진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되는 부분이 더 많아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김명진 부의장은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서명의 간소화를 언급했고, 전영옥 의원은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와 공공건축 업무의 조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언급했으며, 또한 최연숙 의원은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 신설되지 않은 부분은 시대적 반응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외에 이날 논의된 세부 안건으로는 ▲문화관광과, 2024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과, 2024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산림녹지과, 호수공원 조성 관련 용역 추진계획 ▲안전총괄과, 송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부지매입 계획보고 ▲민원정보과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주택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있다. 또한,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으로 ▲감사법무담당관,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계획,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자치행정과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등이 있다. 한편,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에 이어 서영훈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등 3명의 의원이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 제안 설명이 이어졌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 제안 설명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통해 의안 심사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당진시의회는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2023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8일간) 열리는 제105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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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충남도의회 “현재 농산물 유통체계 구조 개선 시급”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주진하)은 12일 제2차 연구모임을 갖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는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 총 7명이 참석했다. 먼저 진행된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는 농산물유통센터 유형 분석과 전략 수립,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진보 모델 개발 ▲전문인력양성 ▲농산물 전처리과정 ▲품목별 조직화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농산물유통센터 활성화를 주문했다. 주진하 의원은 “농산물 수급 조절, 현지 가와 소비자 가의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물류비용이 고스란히 농민에게 부담되는 현실과 소비자의 트렌드를 읽고 소포장을 통한 판로개척 등 유통구조 모델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신선도 유지, 유통비용 절감, 가공 인프라 여부 등의 기준으로 진단한 결과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좁혀졌다”며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연구모임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현재의 농산물 유통은 온라인으로 가야 하며, 상징적으로 연구 범위 축소와 농민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한 유통센터 융합 등의 해외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연구용역 기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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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방안 집중 논의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가 충남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13일 열린 의정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충남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모임’이 실시한 ‘충남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주민자치회 교육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김봉환 NLP연구소 대표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자에는 장창석 충남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종만 천안시의회 의원, 김호용 서산시 주민자치회협의회장, 노한섭 공주시 주민자치회협의회장, 송인호 충청남도 자치분권팀장이 참여했다. 김봉환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온라인 자치학교 및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확대, 현실에 맞는 교육비 책정과 시·군의 교육 콘텐츠 개발, 주민자치 강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주민자치 교육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연간 보고서 발간, 시·군과 대학 협력 기반의 상설 주민자치학교 개설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방안, 온라인주민자치학교와 시·군별 아카데미 운영 방향 등을 토대로 충남의 실질적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현숙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 향상은 충남도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있어 핵심”이라며 “주민자치회에 맞는 교육과 지속적인 지원 및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도출되고, 충남의 주민자치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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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충남도의회, 과밀학급 해소 위한 다각적 방안 논의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은 1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제4차 회의 및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공주대학교 최병관 교수와 학부모회원, 연구용역을 맡은 호서대학교 이노신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토대로 학교 과밀해소를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충분한 학교 부지 확보, 통합학교 예비부지 제도 신설, 인근 유휴시설 및 부지 활용 방안 등이 제시됐다. 회원들은 과밀학급에서 나타나는 안전과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연구와 함께 당장 과밀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의원은 “과밀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하루빨리 제대로 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출된 대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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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어려운 청렴 의지? 한 방에 해결! 세종시의회 의원들 청렴 의지 유쾌하게 풀어내 눈길

[뉴스 큐 투데이]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제작한 청렴 캠페인 영상이 자칫 무겁고 딱딱할 수 있는 청렴의 가치를 유쾌하게 풀어냄과 동시에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재미있게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이 직접 출연해 부정부패, 갑질, 청탁 등 청렴 실천을 위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제작됐다.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는 평이다. 이번 영상에 출연한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청렴의 실천은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시의회 동료의원과 사무처 직원, 시민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했다”면서 “세종시의회는 언제나 청렴함을 기본 소양으로 삼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세종시의회 청렴 캠페인 영상은 세종시의원이 직접 출연하는 시리즈 형식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추후 나머지 영상이 세종시의회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청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하는 등 기존 청렴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기획 및 진행 중이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청렴 캠페인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투명한 의정을 향해 나아가는 세종시의회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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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천안시의회, 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 중간보고회 개최 및 비교견학(대전하나시티즌) 실시

[뉴스 큐 투데이] 천안시의회'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은 10월 12일 연구모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대전하나시티즌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모임 참여의원들과 천안시 체육진흥과, 천안시티FC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추진내용들을 공유하고 내실 있는 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유영채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마지막까지 충실한 연구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구모임 의원들의 참여와 용역사의 연구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당부했다. 연구를 맡은 한민리서치에서는 '천안시티FC'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총2차례 시민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시민이 경기장을 찾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연구모임 의원들은 8년만에 K리그1에 승격한 '대전하나시티즌'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대전으로 이동, 사무국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시민구단에서 기업구단으로 거듭나 모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K리그1 승격에 성공했고, 다양한 '팬 친화 마케팅'성과를 바탕으로 2년 연속 '팬 플랜들리 클럽 상'을 수상한바 있다. 유영채 대표의원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시민구단에서 기업구단으로 전환하는 사례, 팬 친화 마케팅과 지역밀착 활동 등 선진사례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며“우리 천안시티FC도 시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구단이 되도록 의회의 입장에서 가능한 노력을 쏟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천안시의회'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3월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과 함께 축구단의 성공적 운영을 지원할 목적으로 유영채 대표의원을 필두로 권오중·이병하·엄소영·배성민·김미화·이종만 의원으로 구성, 현재는 최종보고회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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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천안시의회, 16일부터 제263회 임시회 운영

[뉴스 큐 투데이] 천안시의회가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제263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16일 열리는 제263회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 ▲천안시 서북구의 학교 과밀 문제 관련(장혁 의원) ▲지역화폐 활성화에 관한 제언(이병하 의원) ▲천안시 출생 미신고 영유아 보호 지원 마련(유영진 의원)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절비 등의 설치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는 민생현장을 직접 살피는 현장방문(18일~20일)과 시정에 대하여 시장 등의 시정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시정 질문(23일~27일)도 실시한다. 제263회 임시회는 27일 제6차 본회의에서 5일차 시정질문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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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 주민자치연합회 공로패 수상

[뉴스 큐 투데이] 10월 12일 개최한 제4회 천안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이 천안시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민자치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은 천안시 주민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우수사례 발표와 주민자치마당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은“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천안시의회 27명 시의원 모두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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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충남도의회 운영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관련 선진사례 수집활동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과 관련, 선진사례 분석을 위해 일본 최초로 설립된 간사이광역연합의회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했다. 운영위는 지난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따른 선진사례 및 지방의회 운영 활동 벤치마킹을 위해 간사이광역연합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오사카부의회와 나라현의회를 방문했다. 일본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사카부·교토부·효고현·나라현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2010년 간사이광역연합을 구성해 13년간 운영해 오고 있다. 운영위는 이번 연수를 통해 광역연합의 전반적인 구성과정과 규약 내용 및 의원정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광역연합에서의 일본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등을 파악했다. 또한 이번 방문으로 오사카부의회 및 나라현의회의 우호교류 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한일 운영위원장(예산1·국민의힘)은 “이번 연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소관 사무, 의원의 정수 배분방식 등을 논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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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텅 빈’ 도시상징광장, 세종시민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뉴스 큐 투데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개장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상징광장’의 실태를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2021년 5월 개장했으며, 작년 8월 우리 시가 인수해 관리 중인 도시상징광장에 대하여 설명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나성동의 중심 상권부터 중앙공원까지 이어지는 ‘도시상징광장’은 조성 당시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가이념을 반영해 ‘국민을 담는 그릇’을 구현하고자 했다. 아울러 행복청장이 “행복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광장을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도시상징광장’은 ‘광장’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텅 빈 모습이며, 대형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이 바로 인접해 있음에도 그저 물리적인 공간에 머무르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 미디어큐브’가 가동되는 저녁 시간에도 광장은 비어있으며, 한여름에는 넓은 그늘을 만드는 나무나 그늘막이 없어 광장이 더욱 한산함을 덧붙였다. 이러한 ‘도시상징광장’의 현실은 볼거리·즐길 거리가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여기에 광장 주변에는 몇백 미터에 달하는 ‘LH 펜스’, 촘촘히 설치된 곳곳의 안전펜스 그리고 광장을 가로지르는 주변 도로가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세종시가 ‘도시상징광장’을 인수한 지 만 1년 동안 ‘광장’에서의 공식적인 행사는 단 두 번 이었음을 언급하며, 비슷한 시기에 인수한 ‘이응다리’에서의 행사가 60여 건 이었던 것에 비하면 그 활용도가 얼마나 저조했는지를 설명했다. 바로 며칠 전 개최된 ‘세종축제’에서 12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지만, ‘도시상징광장’에서는 단 한 건의 이벤트도 없었음을 보여주며, 우리 시가 ‘도시상징광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활용에 대한 의지도 부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도시상징광장’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활성화 방안으로 광장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정비 및 그늘막이나 수목이 있는 휴게시설을 보강, 도시민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광장의 공간적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계절별 프로그램’ 적극 기획, 광장 이용 편의를 위한 ‘사용예약 시스템’ 개선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광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도시상징광장’은 광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특히 도시상징광장 활성화는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촉매제가 되는 만큼 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가 ‘도시상징광장’의 조성 취지를 되새기고,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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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김현옥 세종시의원, ‘세종시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제언

[뉴스 큐 투데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청소년 인구가 지속하여 증가해 온 도시로, 현재 7만 명이 넘는 청소년이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청소년은 현재 즐길 거리, 볼거리를 찾아 서울이나 대전 등 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동안의 청소년 정책 연구, 청소년 문화·교육 프로그램 효과는 시민과 청소년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이 자유롭게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스스로 그들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세종시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세종시 청소년 문화거리’는 청소년 스스로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청소년만의 자유로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소통하며 또래문화를 만들어 가는 청소년 문화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그리고 청소년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대비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세종시, 빠르게 변하는 청소년 문화에 대응하고 청소년 스스로 문화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움직임이 시작되어야 한다. 더 이상 어른들의 시선으로 청소년 문화 활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문화를 주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현옥 의원은 앞으로 재정립될 세종시 청소년 중장기정책 계획 수립에는 청소년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기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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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상병헌 세종시의원, (가칭) 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추진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뉴스 큐 투데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칭)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 추진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용역보고내용을 청취했다. 아름동 비롯한 1⦁6생활권 주민들의 체육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한 대안으로 오가낭뜰 근린공원의 체육공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 추진협의체’가 구성됐고, 지난 2월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앞서 상 의원은, 지난 9월21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시체육회가맹 종목단체회장단과 체육공원 전환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협의체 위원장인 송낙준 교수(중부대학교)와 위원들이 참석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체육기반시설 부족에 대응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체력 증진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특히, 접근 용이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안전한 진출입로 설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소음발생 저감 방안 모색 필요 및 국제규격에 맞는 제대로 된 시설 설치 등을 강조하며 향후 추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개진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에 적극 반영할 것이고, 시민들의 건강증진 뿐만아니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민의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 진행되는 과정을 꼼꼼히 살펴 보겠다.” 고 밝혔다. 한편 오가낭뜰 근린공원은 아름동에 위치해 있으며 그 면적은 60만 제곱미터에 이른다. 상 의원은 2017년 아름동 주민들과 함께 오가낭뜰공원에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그 활동의 성과로 2022년 공원 내에 국민체육센터(일명: 숲 속 체육관)이 세종시 최초로 세워지기도 했다. 체육공원으로 전환하는 오가낭뜰공원은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롤러스케이트장, 풋살장, 국궁장, 다목적구장 및 맨발 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완공되면 2027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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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세종시는 유보통합 발전 최적지, 선도정책 제시해야”

[뉴스 큐 투데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장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형 유보통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 0세에서 5세까지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이원화 체계에서 오는 기관별 격차가 아동 간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1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서 0세에서 5세까지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 구축 계획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완전한 유보통합 이전에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장애영유아 지원 프로그램 기획,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전체험교육, 교사 역량 강화 지원 등 추진 과제를 부여받아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에 안 의원은 “세종시는 출범 11년 차 신생 도시로 정책의 타당성과 합리성으로 합의가 가능한 지역적 특성이 있으며, 유보통합의 각 추진 과제를 현장에 적용하고 성과와 한계를 통해 일반적인 정책으로 도출하기 적합한 여건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유보통합 발전의 최적지인 세종시의 강점을 활용하여 선도적인 정책과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정립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세종형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확대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있어 학부모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반드시 정례화하여 소통과 합의를 기반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유보통합 발전의 최적지는 세종시”라고 거듭 강조하며, “유보통합을 통해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를 ‘지금 여기, 바로 세종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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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세종시의회, 정책 제안 수용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시정 추진하는 세종시!

[뉴스 큐 투데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은 외면하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만 추진하는 세종시 시정을 비판했다. 앞선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걱정하여 독일의 9유로 티켓처럼 저렴한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률을 향상한 이후 완전 무료화를 추진하자고 발언하며 이후 시민들과 지역 언론에서 세종시 실정에 맞는 좋은 정책이라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 실시한 후 추진한다고 한 사례를 들어 “본의원이 제안한 방안이 세종시가 아닌 타 시도에서 먼저 시행되는 것에 대하여 씁쓸하다”며 시가 시의원들의 올바른 정책 제안을 초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실정법상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반면 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으며 산림청 소관이다.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령에 의하면 세종시는 정원을 단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도시 인증을 받고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라며 법률개념에 맞지 않는 사업추진을 지적했다. 이미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한 순천시나 울산시의 경우 기획재정부 훈령인 '국제행사관리지침'에 규정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BIE)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받았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현재 CIB라는 기구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민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이 인증의 의미와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현미 의원이 조사한 결과, CIB라는 단체는 캐나다의 비영리기구로서 캐나다 단체가 회원의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CIB 누리집에 소개된 2023년 CIB 국제 공동체로는 세종을 포함해서 4개 국가 5개 도시가 소개되고 있어 국제기구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인증을 근거 삼아 ‘호수공원, 수목원 등 세종시의 모든 시설 기반이 우수하다고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이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의 당위성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민 모두가 생소한 캐나다 비영리기구를 권위 있는 국제기구라고 주장한다 해도, 현행 법령상 국제행사 승인이 어려워 국비 확보 없이 450억 원을 모두 시비로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세종시민들은 이미 확보된 녹지에 나무와 꽃을 심으며 도시를 소중하게 가꿔가길 바라는 것이지 정원도시 인증이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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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세종시의회 제85회 임시회 개회…제2회 추경 등 심의

[뉴스 큐 투데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16일간 제85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이순열 의장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개회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이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드디어 실현됐다”라면서, “세종시의회는 앞으로 정부의 소요예산 반영, 설계 및 공사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김현옥, 김학서, 김현미 의원이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유인호 의원이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세종시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긴급현안 질문을 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등 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조속한 설계 및 건설착수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6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심사를 진행하며, 23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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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재정 위기… 대규모 사업 추진 신중해야”

[뉴스 큐 투데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세종시의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신규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시기나 투자 규모를 조정해 달라”며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유 의원은 질문에 앞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언급하며, 약 59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돼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예정인데 우리 시 지방세 수입도 898억 원이나 감소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고 질의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2023년 세종시 부채 현황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 시 법정 부채는 9월 말 기준 3,718억 원이다.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까지 포함한 실질 부채는 천억 원이 넘는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도 조례에 근거하여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전재정성 기조에 맞춰 지방채가 아닌 형태로 시가 필요할 때마다 비상금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꺼내 쓰는 형태”라고 전했다.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활용됐던 841억 원까지 포함한다면 내년에는 이자 포함 약 396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수 결손이 장기화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이나 대출 등에 의존해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재정 위기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 전체 한도액이 8조 5천억 원이다. 이 예산은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약 15~16조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시에서도 행복청과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의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심사가 깐깐해져 국비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9월 초 재정영향평가 심의 관련 자료에 시비가 270억, 자체 수입이 180억 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부분에 대해 자체 수입 추계 금액이 적정했는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방문객과 매출액 예시를 들어 지적했다. 이후 이 의원은 ”현재 우리시는 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한 450억 원의 직접적인 사업 예산 외에도 올해 CIB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위한 예산 투여 및 2024년 동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정원 조성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며, 간접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인수시설 급증,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최대 재정가뭄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성 있는 부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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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법원 설치를 위한 정부 여당 시장의 노력을 촉구한다”

[뉴스 큐 투데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세종시 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2022년 기준 사건접수는 125만여 건으로, 전국 평균인 87만여 건보다 38만여 건이나 많아 사법 수요 분산이 필요하다. 또한 세종시민들은 일부 사소한 소액사건 등을 제외한 사법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본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세종시 지역에 지방법원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사건 수 역시 지난 10년간 776건에서 1,257건으로 약 60% 급증하여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해 행정법원 설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미전 의원은 법원 설치를 위한 여당 소속 시장과 집행부의 노력이 세종시민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비교해 봤을 때, 법원 설치 관련 기사나 보도자료 내용 등이 빈약한 것은 시 집행부의 관심이 적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여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와는 다르게, 법원 설치를 위한 별도의 TF나 조직이 없어 법원 설치 업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집행부의 상황도 지적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여당 소속 시장의 정무적인 교섭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법원 설치 전문조직 구성을 통한 지방·행정법원 설치로 정치·행정의 중심 세종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여 의원은 “이미 반곡동 일원에 법원 부지가 준비되어 있고, 행복청 행복도시 특별회계 예산도 활용가능한 만큼, 관련 법만 통과된다면 법원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다”라며, “헌법상 보장된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세종시 위상 확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종시 지방·행정법원 설치에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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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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