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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뉴질랜드 총독 면담... 양국 관광·문화·인적 교류 증진 논의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오후 신디 키로(Cindy Kiro) 뉴질랜드 총독을 면담하고, 양국 간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해 한국을 방문한 키로 총독에게 사의를 표하고, 뉴질랜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과 키로 총독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뉴질랜드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의 관광, 문화, 인적 교류 증진을 통해 미래세대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마오리족 출신으로는 세 번째 총독인 키로 총독은 면담 말미에 윤 대통령께서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신 것을 봤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인들의 애창곡 '연가'가 마오리족의 전통민요라고 말하며 즉석에서 뉴질랜드어로 연가를 수행원들과 합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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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이승원 경제부시장, 세종시 주요 현안 국회 건의
    [뉴스 큐 투데이]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부임 후, 국회 첫 행보로 세종시법 개정, 국회규칙 제정 촉구를 위해 나섰다. 이 부시장은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이인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만나 국회규칙과 세종시법 조속 통과를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부시장의 이번 국회방문은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2028년 완공을 위해서 국회 규칙이 조속히 통과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부시장은 먼저 김용판 의원에게 지난달 22일 제407회 국회 행안위에 계류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현행 세종시법은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내용의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내 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부시장은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소속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부시장은 이인선 의원을 만나 국회규칙 통과에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시장은 “8월로 연기된 국회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 규모와 이전 대상 상임위 등 핵심 사안을 하루빨리 확정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 완공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회규칙이 통과돼야 설계 공모나 기본·실시설계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인선 국회 운영위원은 “국회규칙 통과는 단순히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화두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라고 화답했다. 이 부시장은 “세종시법 개정과 국회규칙 통과는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위한 기반”이고, “행정수도 세종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세종시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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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윤석열 대통령, 한-룩셈부르크 정상 간 면담 및 참전용사 간 환담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오후 자비에 베텔(Xavi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의 뜻깊은 해에 룩셈부르크 총리가 방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룩셈부르크 측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자국 역사상 유일한 전투부대 파병을 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우주, 퀀텀(양자)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베텔 총리가 올해 안에 주한 룩셈부르크대사관을 개설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대사관 개설을 계기로 양국 간 소통이 더욱 긴밀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베텔 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명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베텔 총리는 대통령의 최근 우크라이나 방문이 의미가 크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지속해 가자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룩셈부르크 총리 면담에 앞서 베텔 총리와 함께 방한한 레옹 모아옝(Léon Moyen) 룩셈부르크 생존 한국전 참전용사와 환담했다. 대통령은 모아옝 용사가 한국전쟁 참전 중 왼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일본의 병원에 후송된 뒤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다시 참전해 싸운 것을 언급하면서, 머나먼 타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모아옝 용사의 용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모아옝 용사는 다시 오고 싶었던 한국을 늦게 찾게 됐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다면 최근 별세한 참전용사 친구들이 살아있을 때 몇 명이 함께 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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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국방/북한
    2023-07-26
  • 행정안전부,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뉴스 큐 투데이]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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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농축수산/교통&안전
    2023-07-24
  • 외교부 공관장 인사
    [뉴스 큐 투데이] 외교부 공관장 인사 주젯다총영사 우 홍 구 (전 주적도기니 말라보 분관장) 외교부 실장급 인사 공공외교대사 홍 석 인 (전 주호놀룰루 총영사)
    • 피플&피플
    • 임용/인사/동정
    2023-07-24
  • 윤석열 대통령 ‧ 한 총리, 주례회동 개최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4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TF를 가동하여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달라”고 한 총리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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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국방/북한
    2023-07-24
  • 윤석열대통령, 교권 강화 관련 일선 현장 가이드라인 및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추진 지시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 분야별
    • 정부/국방/북한
    2023-07-24
  • 백성현 논산시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만나 ‘탄소중립형 청정축산’으로의 대전환 논의
    [뉴스 큐 투데이] 백성현 논산시장이 20일 오전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만나 ‘탄소중립형 청정축산단지 조성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축산 당국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논산시는 30여 년간 축산 시설 악취를 인내한 주민, 육군 훈련소 장병 등의 숙원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청정축산 모델을 구축하고자 복합적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대화 역시 논산시민이 겪고 있는 생활 속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를 설득해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 마련됐다. 백 시장은 한 차관에게 “육군 훈련소와 도심 주변에 약 7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양돈단지가 위치해 있는데, 노후화된 축산 인프라로 인한 악취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며 “악취저감에서 한발 더 내디뎌 밀폐형 축사로의 개선을 통해 악취배출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주민 피부에 닿는 해결책일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취를 소멸시키고, 구제역과 같은 질병도 예방하는 스마트한 축산환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며 “축산 당국의 재정적 뒷받침을 토대로 통합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한 차관은 논산시의 방침에 관해 다방면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논산시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부지 관련) △축산시설 현대화사업(건축 관련) △축산 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축산악취 개선사업(이상 시설ㆍ장비 관련) 등 네 가지 기존 사업을 연계ㆍ융합해, 하나로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인 ‘탄소중립형 청정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를 위해 사업 신청 요건과 대상자 풀을 보다 광범위하게 변경하는 동시에 국비를 지원받아 보조 비율과 지원단가를 축산농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려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93년 대일본 수출정책 활성화 흐름 속에 정부 주도로 조성된 논산의 대규모 양돈단지(연무읍ㆍ광석면)에는 가축 5만 4천여 두가 길러지고 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연간 100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 시장은 근본적 원인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지를 품고 관계부처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양돈 단지를 직접 방문해 현황을 시찰했으며, 다수의 민ㆍ관 연계 회의 내용을 경청한 후 국회ㆍ기재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충남도청 등에 방문해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백 시장은 “각계 인사들을 찾아 해결방안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현대화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추진 중인 사업의 지침과 방향성을 현실에 맞게 가다듬으며 탄소중립 축산환경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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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행사
    2023-07-21
  • 윤석열 대통령 , 주한 비상주대사 신임장 제정식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7월20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주한 비상주대사 14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 리노 미켈로니(Rino Micheloni) 주한 산마리노대사(산마리노 상주) ◦ 안드리아 보만(Andrea Bowman) 주한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대사(대만 상주) ◦ 린첸 쿠엔실(Rinchen Kuentsyl) 주한 부탄대사(방글라데시 상주) ◦ 쇼나-케이 마리 리차즈(Shorna-Kay Marie Richards) 주한 자메이카대사(일본 상주) ◦ 샤리프 마울라나(Charif Maoulana) 주한 코모로대사(중국 상주) ◦ 두미트루 쇼콜란(Dumitru Socolan) 주한 몰도바대사(일본 상주) ◦ 앤 라포춘(Anne Lafortune) 주한 세이셸대사(중국 상주) ◦ 아렉 호바니샨(Areg Hovhannisian) 주한 아르메니아대사(일본 상주) ◦ 모하메드 셰이코(Mohamed Shaikho) 주한 바레인대사(중국 상주) ◦ 하산 소비르(Hassan Sobir) 주한 몰디브대사(일본 상주) ◦ 토파스 카화(Tophace Kaahwa) 주한 우간다대사(일본 상주) ◦ 안토니우 세리포 엠발로(António Serifo Embaló) 주한 기니비사우대사(중국 상주) ◦ 마산네 뉴쿠 킨테(Masanneh Nyuku Kinteh) 주한 감비아대사(중국 상주) ◦ 스튜어트 냐코툐(Stewart Nyakotyo) 주한 짐바브웨대사(일본 상주).
    • 분야별
    • 정부/국방/북한
    2023-07-21
  • 충남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작업 ‘속도’
    [뉴스 큐 투데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김태흠 지사가 정부에 공식 요청한지 사흘 만으로,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000만 원∼3600만 원, 반파 1000만 원∼1800만 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6일 논산천 제방 붕괴 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도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17일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18일에는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을 위해 공주와 논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차 건의한 바 있다. 김 지사 건의 등에 따라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공주, 논산, 부여, 청양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13곳에 대해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김 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뒤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응급 복구를 조속히 마쳐 도민에게 일상을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18일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393.5㎜였으며, 최고는 부여로 564.0㎜로 나타나고, 읍면 단위 최고는 부여군 외산면 719.0mm이다. 공주는 504.0mm, 논산은 487.6mm, 청양은 540.0㎜로 기록됐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전 조사 결과 19일 오전 6시 기준 610건 37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247개소 △하천 123개소 △상하수도시설 35개소 △문화재 25건 △배수장, 저수지 64건 등 총 494건 203억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65건 △주택 파손 7건 △옹벽 붕괴 6건 △양식장 등 38건 △농경지 침수 피해 1만 215ha 등으로 116건 168억 원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4명,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 일시 대피자는 1997세대 3105명으로, 현재 482세대 699명이 미귀가 상태로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인력 1만 1741명과 장비 1788대를 투입, 공공시설 494건 중 270건(58.1%)에 대한 응급 복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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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농축수산/교통&안전
    2023-07-19
  • 윤석열 대통령 부부, 美 핵잠수함(SSBN) 및 해군작전사령부 방문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7월 19일 오후, 부산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오하이오급 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승함한 뒤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핵잠수함 방문은 우방국을 포함해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의 방문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됐다. 미국의 핵잠수함 방한은 1981년 이후 42년 만의 방한으로,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으며,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대통령은 7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참석자 및 한미 군 주요직위자들과 함께 켄터키함 내부의 지휘통제실, 미사일통제실, 미사일저장고 등을 순시했으며, 켄터키함 함장으로부터 핵잠수함의 능력에 대해 보고받았다.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며 북핵위협에 대한 한미 연합대응능력에 자신감을 보였다. 대통령은 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미국의 SSBN 켄터키함에 방문하게 되어 뜻깊고 정말 든든하다”고 말하며, “이번 켄터키함의 전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승함에 앞서 한미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어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 조치로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한미는 핵 자산과 비핵 자산을 결합한 핵 작전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협의그룹,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환영인사를 통해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은 켄터키함은 미국의 핵전력 3축 중 생존성이 가장 높은 전략자산이며, 미국 확장억제력의 주요전력이라 말했다. 아울러, 40여 년만에 SSBN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연합작전 협조를 위해 상시 공동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해군의 작전대비태세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도착 직후 "막강 대한민국 해군 글로벌 안보협력의 초석"이라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주요직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한미 장병들이 함께 근무하는 연합작전협조과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의 구호는 'We go together'인데 이곳 해군작전사령부의 구호는 'We sail together'"라고 언급하며 장병들과 함께 'We sail together'를 외치기도 했다. 지휘통제소에서 군 작전대비태세를 보고받은 대통령은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를 방위하고, 재난재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해군작전사령부는 국가방위와 해양수호를 위한 핵심부대로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美 항모전투단과의 한미연합해상훈련, 한미일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한미일 대잠전 훈련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연합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여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의 잔해물들을 성공적으로 탐색, 인양하여 우리 군의 탁월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주었다”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파도와 싸우며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은 해작사 방문 전 미국의 핵잠수함 켄터키함을 방문했음을 언급하면서, “이번 켄터키함의 한국 방문은 지난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평화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면서, “강력한 국방력만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장에서 장병들의 정신 무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임을 확인했다”면서, “한미 장병 모두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당장 싸울 수 있는 정신 무장과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장병들을 굳게 신뢰한다. 건승을 기원하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해군작전사령부 네이비 클럽에서 한미 여군 장병들과 별도의 환담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바다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여성 특유의 감성과 힘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분들을 보니 든든하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 잠수함에 첫 한국인 여군 승조원이 탑승하는 것을 격려하며 "여군의 장점으로 군의 역량을 강화시켜 달라"고 했다. 그리고 얼마전 우크라이나를 다녀왔다며 "여군으로서 우크라이나 현장의 참혹한 상황을 직접 보면 더욱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자랑스러운 국가의 딸"이라며 이들을 격려하고 조국과 평화를 위해 계속 최일선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행사에 우리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등이, 미측에서는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카라 아베크롬비(Cara Abercrombie) 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 비핀 나랑(Vipin Narang)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조이 사쿠라이(Joy Sakurai) 주한미국대사 대리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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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국방/북한
    2023-07-19
  • 윤석열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 점검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오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탄천면 피해지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먼저 공주 탄천면 대학리의 농작물 침수 현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방문한 비닐하우스는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부의 작물은 잎사귀까지 토사로 뒤덮여 있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을에 출하하려던 사과대추가 피해를 입었다며 대통령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했고, 김천기 이장은 마을에 배수펌프가 없어 인근 금강 물이 작물을 덮쳤다며 배수펌프 설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또 현장에 동행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작물들이 신품종이라 보험처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은 "배수펌프는 물론이고, 농작물 피해 보상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정 장관에게 주문했다. 대통령은 현장에서 복구를 지원하고 있는 32사단 장병들을 만나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고, 장병들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바로 이어서 인근 축사를 방문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했다. 축사 주인은 "축사에 3m가 넘게 물이 차올라 소 33마리 중 22마리가 사라졌다"며 "특히 소는 물이 차올라도 주인이 데리고 나가지 않는 한 도망치지 않는데도 피해가 컸다"고 눈시울을 붉혔고, 이에 대통령은 피해 주민의 손을 잡고 위로와 지원을 약속했다. 현장에서 대통령을 만난 또 다른 주민이 눈물을 흘리며 지원을 호소하자 대통령은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겠다. 걱정마시라"고 주민을 위로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축사 복구를 지원하던 32사단 김관수 사단장으로부터 68개 지역에 1,300명 장병을 투입해서 재난 극복을 돕고 있다고 상황을 보고받고 "분뇨 냄새가 나는데도 장병들이 고생이 많다. 우리 장병들 밖에 없다"며 이들을 격려했다. 한편, 대통령의 방문과 위로에 축사 주인은 뻘로 뒤덮인 현장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적도 있었다며, 수해로 힘이 빠진 어미소가 출산을 힘들어하자 장정 4명이 출산을 도와 송아지가 태어날 수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떠나기 전 직접 어미소와 송아지에게 여물을 주고 우리 장병들에게 "수고하시라, 화이팅!"이라고 했고 장병들은 "충성"이라고 경례하며 감사를 표했다. 축사를 나온 대통령은 인근 대학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20여 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을 만난 마을 이장은 "마을 지대가 얕아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며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하천 정비도 해주셔야 주민들이 편하겠다"고 지원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준설도 하고 배수 펌프시설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다행히도 주택은 많이 파손되지 않은 것 같은데 농작물 피해가 커서 안타깝다. 오늘 충남지사, 농림부 장관이 같이 왔는데 직접 상황을 봤으니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정부가 원상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주민들을 위로했다. 특히, 대통령이 "농산물 피해 현황을 살펴서 가을추수가 정상적일 때와 다름없도록 지원할 수 있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하자 주민들은 입을 모아 감사를 표하며 박수를 보냈다. 대통령은 주민들을 위로한데 더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대비책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기존 배수장 용량은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설계했는데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단적인 눈, 비, 가뭄이 많아져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1년에 내릴 비가 사흘 동안 내리는 이런 현상이 일반화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하천 정비계획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기후변화가 태평양도서국 등 다른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도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현장을 떠나며 "어제 방문했던 경북은 인명피해가 크고 충청과 전북지역은 농작물 피해가 커 안타깝다. 벼농사는 물이 빠지면 괜찮을 수 있는데 콩이나 깨 같은 작물이 많이 유실된 것 같다"며 현장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오늘 현장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하여 김태흠 충남지사, 최원철 공주시장 및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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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국방/북한
    2023-07-18
  • 윤석열 대통령, 2023년도 제29회 국무회의 주재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강조하고, 지난 순방에서의 소회를 전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이다”, “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최근 동유럽 순방과 관련해 “NATO 회원국, 파트너국들과의 글로벌 안보협력 없이 글로벌 경제협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보협력은 경제협력, 첨단과학기술협력의 바탕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가치공유를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러한 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곧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 분야별
    • 정부/국방/북한
    2023-07-18
  • 한덕수 총리, 호우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
    [뉴스 큐 투데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8일 08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이 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호우 위험지역 현황, 홍수특보 현황 및 대처상황, 주민 사전대피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방안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까지 전국 각지에서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내 가족이 재난에 직면해있다고 생각하고 소홀함 없이 꼼꼼하게 위험지역을 적극 예찰하고,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 총리는 “사후 수습과 복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들이 위험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할 것“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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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농축수산/교통&안전
    2023-07-18
  • 보건복지부,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뉴스 큐 투데이]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8일(화)에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령에서‘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인 2자녀 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어린이집 건물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한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규제 요인이 해소되고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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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복지
    2023-07-18
  • 보건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뉴스 큐 투데이]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으로,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망 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한 확인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한 확인 27명 등 249명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의뢰는 총 1,095명으로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등이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20년부터 국회에서 계류됐다가 6월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분야별
    • 사회/농축수산/교통&안전
    2023-07-18
  • 윤석열 대통령,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방문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장을 방문해 한·미 양측 대표단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첫 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듯이,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NCG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양국 정상의 의지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늘 개최된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는 우리 측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 측에서는 커트 캠벨 NSC 인태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조정관이 주재했으며, 이외 양측 NSC, 국방부, 외교부 및 군사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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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국방/북한
    2023-07-18
  • “전기차 무상점검 받으세요”…연말까지 특별안전점검
    [뉴스 큐 투데이] 전기차 탄다면 꼭 알아야할 정보! 정책브리핑이 알려드려요. 현재 전기차는 얼마나 있을까요? 친화경차 중 전기차가 39만대로 전년 대비 68.4%(15만 8000대), 수소차는 3만대로 전년보다 52.7%(1만대), 하이브리드는 117만대로 전년 대비 28.9%(26만 2000대 증가했어요 (* 전기차가 늘어난 만큼 차량 화재 사건도 늘었어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7월 1일부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특별안전점검이 뭘까요? 국산·수입산 전기차 약 50여 개 차종에 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일부 차종의 경우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등 종합무상안전점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세부 내용을 담은 안내톡을 발송할 예정이래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 후 해당차종의 점검 일정에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점검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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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농축수산/교통&안전
    2023-07-17
  • 윤석열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지역 현장 점검
    [뉴스 큐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대통령이 방문한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는 83가구 143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로, 이번 집중호우로 30개 주택이 반파 또는 전파됐고, 주민 50여 명이 임시주거시설(벌방리 경로당)로 대피했다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보니 석관천과 그 주변이 누렇게 토사로 덮인 것이 보이더라”고 말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김학동 예천군수, 장광현 감천면장 및 마을 주민들과 함께 피해 주택과 파손 도로 등을 둘러보았다. 산에서 계곡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위치한 이 마을은 경사가 급하지 않았음에도 수백 톤의 바위와 뿌리째 뽑힌 커다란 나무들로 뒤덮여 있었고, 마을 곳곳에는 반파·전파된 집들과 종잇장처럼 구겨진 자동차들이 눈에 띄었다. 대통령은 마을을 둘러보던 중 토사가 덮쳐 복구가 한창인 가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청소하던 마을 주민을 격려하기도 했다. 대통령과 동행한 벌방리 마을 이장은 “이 마을이 생긴지 500년이 됐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장 감천면장은 “6월 26ㅇ리부터 7월 15일까지 20일 중 16일 동안 비가 왔다”며, “특히, 지난 14~15일 양일간 400~500mm 정도의 물폭탄이 산등성이에 퍼부어졌고, 물을 머금고 있던 계곡이 손 쓸 틈도 없이 무너져 내리며 이런 커다란 바위와 나무들이 마을을 덮쳤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김 예천군수는 “이곳 뿐만 아니라 예천에서만 6개 지역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다. 상황을 보고 받은 대통령은 토사가 쏟아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는지 물으며 향후 이를 활용해 유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고 답했다. 대통령은 잠시 비가 그친 사이, 뙤약볕 아래서 땀 범벅이 되어 구조 및 복구작업 중인 군·소방·경찰 관계자들을 만나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특히 특수장비를 갖추고 파견된 50사단 수색대 대장에게 “마지막 실종자 1명이라도 끝까지 찾아달라”며 각별히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이번 산사태 피해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주거시설(벌방리 경로당)을 방문했다. 임시주거시설에 모여있던 주민 50여 명은 대통령의 방문에 눈물을 흘리며 “찾아주셔서 고맙다. 저희들을 도와달라”며 호소했고, 대통령은 자리에 함께 앉아 피해 주민 한 분 한 분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다. 대통령은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씻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전반을 꼼꼼히 챙긴 뒤 “우선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반파·전파된 가옥을 수리하거나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최대한 돕겠다”고 피해 주민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봐야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과는 분위기를 느끼는데 차이가 있다”며, “제가 잘 챙겨 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 주민들을 위로했고, 주민들은 이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경로당 근처에서 주민들의 식사 등을 돕고 있는 적십자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한쪽에 쌓여있는 생수와 생필품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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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국방/북한
    2023-07-17
  • 충남도의회, 벼 대체작물 지원으로 식량 자급률 향상 앞장
    [뉴스 큐 투데이] 충남도의회가 쌀 공급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 자급률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벼 대체 작물 재배에 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46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벼를 대체해 다른 식량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공급과잉 문제의 선제 대응을 통해 식량 자급률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벼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촉진, 사업 및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원 작물을 벼 이외의 식량작물,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가루쌀, 조사료 등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가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쌀값 안정화에 일조할 것”이라며 “벼 대체 작물에 관한 식재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한 기반 시설 지원으로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과 농가소득 안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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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국방/북한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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